국내 산업계는 기후변화협약과 관련,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이지만 선진국과 동일하게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없다는 입장을 최종 확정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성)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산업계 입장'을 공식 채택, 오는 7월 16일부터 독일 본에서 개최되는 기후변화협약 제 6차 당사국총회 속개회의에 참석하는 정부 대표단에 10일 전달했다고 밝혔다. 상의는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온실가스 감축 필요성은 인정하나 국내기업의 경쟁력을 감안할 때 조급한 감축의무 표명이나 정책추진은 기업의 경쟁력 저하는 물론 국가경제에도 심대한 영향을 끼치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상의는 "최근 미국 부시 행정부도 자국내 산업의 이익을 고려해 교토의정서를 거부했고 유럽 각국과 일본도 자국의 이익보호를 위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점을 정부가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의는 이와 관련, "우리나라에 대해 선발 개도국 또는 OECD 회원국이라는 이유로 온실가스 배출 감축의무를 부담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선진국들의 압력을 그대로 수용할 수 없다는 정부의 대응 논리를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국내에서 기후변화협약에 대해 산업계 전체를 대표해서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힌 것은 상의가 처음이다. 상의는 산업계 전체의 입장을 수렴하기 위해 지난 1월부터 '산업계 기후변화협약 대책반'을 발족시켜 운영해 왔으며 기후변화협약 업종별 간담회, 산업계 대응 공청회 등을 개최했다. 기후변화협약은 지난 92년 브라질에서 열린 리우 환경회의에서 지구 온난화에 따른 이상기후 현상을 예방하기 위해 채택한 것으로 우리 경제는 에너지 다소비 업종 중심으로 이뤄져 있어 심각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한편 정부는 기후변화협약에 대해 2018년부터 온실가스감축 의무부담을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신현태기자 sh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