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주당은 6일 수산발전종합대책회의를 갖고 병역특례 대상어민 확대, 한.중.일 동북아수역 관리협력기구 신설 및 북한가입유도 등을 내용으로 한 '수산업 위기극복'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당정은 오는 2002년부터 2011년까지 2조2천억원의 예산을 투입, ▲한.중.일 어업협정 대책 ▲어업인지원 및 어업질서 유지 ▲기르는 어업 ▲해외어업 ▲관측.통계대책 등 5개 분야로 나눠 수산업을 안정적으로 육성키로 했다. 당정은 특히 연근해 어선원에 대한 병역특례 기준을 현행 500t에서 50t으로 낮추고,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 적용 품목을 확대하며, 면세유 조세감면기간을 연장하고 연근해 어업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오는 2004년까지 1천600여척의어선을 감척키로 했다. 또 제주도에 한.중.일간 동북아수역 국제자원관리협력기구 설치도 이들 나라와협의해나가기로 했다. 당정은 이밖에 ▲수산발전기금 확대 ▲2t미만 어선의 건조 허가제 부활 ▲민간자율협의회 등을 통한 무허가어업 규제 ▲어업계폐기물 처리법 제정 ▲양식수산물유통명령제 ▲환경친화적 양식어업 직접지불제 ▲어업재해보험법 제정 ▲양식재해보험제도 도입 등의 지원책도 검토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범현기자 kbeom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