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9일 국세청의 언론사 사주 및 법인에 대한 고발을 놓고 뚜렷이 대비되는 반응을 나타냈다. 민주당은 "공정한 과세와 법 집행을 위한 관계당국의 노력을 평가하며, 향후 검찰의 엄정수사를 통해 조세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줘야 한다"고 촉구했으나 한나라당은 "정치적 음모에 따라 진행된 정권의 기획작품"이라고 비난했다. 자민련은 `적법절차에 따른 처리' 및 `사회갈등의 조속해결'을 주문했다. ◇민주당 = 민주당은 국세청의 언론사 사주 및 법인에 대한 고발조치가 조세정의와 정당한 법 집행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한편 야당에 대해서는 `정치공세'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당 지도부와 소속 의원에 이르기까지 `공정한 수사와 엄정한 법 집행'을 강조, 언론사 세무조사 문제 만큼은 다른 목소리가 나와서는 안된다는 공감대가당내에 형성돼있음을 보여줬다. 김중권(金重權) 대표는 "언론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국민으로서 납세의 의무는더 중요하다"며 "탈법.위법을 저지른 사람은 법으로 응징하는게 마땅하다"고 강조했고, 이상수(李相洙) 총무는 "공정한 수사를 통해 조세정의와 언론의 투명성이 확보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용학(田溶鶴)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공정한 과세와 법집행을 위한 관계당국의 노력을 평가하며, 앞으로 검찰의 엄정수사를 통해 조세정의가 살아있음을 국민에게 보여주길 바란다"며 "국세청의 고발로 모든 일이 명백해진 만큼 야당도 정치공세를 중단하고 검찰의 수사와 재판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석(金民錫) 의원은 "이젠 공이 검찰로 넘어간 만큼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하면 될 것"이라고 강조했고, 정장선(鄭長善) 수석부대변인은 "언론자유와 사주 및 법인의 탈세.비리 문제는 구분해야 한다"며 "비리에 대해서는 검찰이 법에 의해 수사를 진행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와함께 야당이 요구하는 국정조사에 대해서도 "지금 국정조사를 하면 입법부가 사법부의 판단에 개입하는 것이므로 불가하지만, 수사절차가 끝난뒤 국민앞에 진상을 투명하게 알리는 차원에서 국정조사를 할 수도 있다"고 밝히는 등 정면돌파 의지를 다졌다. 이와관련, 안동선(安東善) 최고위원은 "탈세행위에 대해 법이 정한대로 똑같이심판하는 것이므로 정치색이 전혀 개입되지 않은 문제이며, 사법부가 모든 것을 판결한 후에 국정조사 등 입법부의 행동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수사후 국정조사 수용' 입장을 시사했다. ◇ 한나라당 = 언론사와 사주에 대한 고발의 목표가 `언론자유 말살을 통한 정권재창출'에 있다고 보고 강력 대응해 나간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에 따라 오전 당3역회의에 이어 오후 국세청의 공식발표를 토대로 당 언론자유수호비상대책특위를 열어 국회 국정조사 관철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으며이같은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장외투쟁도 검토하기로 했다. 김기배(金杞培) 총장은 당3역회의에서 "정부가 언론사찰을 하는 것은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재집권이 목표"라면서 "언론을 죽이고 민주주의를 말살하려는데 대해 끝까지 싸울 것이며, 여당이 국정조사 요구를 안받으면 더강력한 대여투쟁을 벌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권철현(權哲賢) 대변인은 논평에서 "6개 언론사를 고발했다지만 시중 소문처럼특정언론을 겨냥한 표적 세무사찰이란 비난을 면키 어렵다"면서 "특정언론사를 말살시키겠다는 의도"라고 비난했다. 한나라당은 또 `10대 공개질의'를 통해 ▲언론탄압 정점에 대통령이 있으며, 그아래 청와대와 민주당 실세의원 등 10인위원회가 있다는 소문 ▲언론사주 구속후 민중언론으로 바꾸려는 한다는 의혹 ▲언론압살 공작후 야당파괴에 돌입해 제2의 쿠데타식 영구집권을 시도할 것이란 설 등에 답하라고 요구했다. 한나라당은 국세청의 고발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될 것에 대비해 "특별수사검찰청 신설 추진은 정권에 의한 야당파괴의 전위기구로 전락할 소지가 크다"고 검찰에대한 공세도 병행했다. ◇ 자민련 = 변웅전(邊雄田) 대변인은 논평에서 "세무조사 결과 고발사태까지이른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정부도 신중에 신중을 기해 처리해주기바란다"고 매우 조심스런 반응을 보였다. 자민련은 언론사주 고발이란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아 당 공식논평도 여러차례수정한 끝에 유감표명을 추가할 정도로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자민련은 "세무조사 결과 불법사실이 밝혀졌다면 적법절차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사태가 언론의 기본임무와 본질가치를 훼손시키거나 언론의 자유를 저해해서는 안된다"고 중립적 입장을 견지하려 애썼다. 변 대변인은 특히 "정부와 언론사는 이번 사태가 국론분??사회갈등의 증폭으로 국가장래에 역기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직시하고 대승적 차원서 조속히 해결점을 찾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상인 맹찬형 최이락기자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