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과 보건복지부는 27일 건강보험 재정대책간담회를 갖고 지역의보 재정지원 방안을 논의했으나 구체적인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의견이 엇갈려 지난 22일에 이어 다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또 국회 보건복지위에선 한나라당이 건강보험 재정과 의약분업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하며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안의 심의 자체를 반대함에 따라 이번 임시국회 회기내 처리가 어려워 이 법의 내달 1일 시행에도 차질이 빚어지게 됐다. 이날 당정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정부가 지원키로 한 지역의보료 50%의 재원마련 방안을 놓고 ▲국고 40%와 담배건강증진기금 10%로 충당하자는 의견과 ▲차입,국채발행 등을 통해 50% 전부를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는 안으로 나뉘어 논란을 벌였다. 이와 관련, 민주당 이미경(李美卿) 제3정조위원장은 "담배건강증진기금 인상을 통해 10%를 마련하는 방안이 국민에게 부담이 될 수 있어 대체 재원조달 방법을 논의했으나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했다"며 "7월 임시국회가 열릴 가능성도 있어 시간을 두고 논의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태홍(金泰弘) 의원은 "건강증진기금 인상 대신 국채발행 방안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전했다. 간담회에서 김원길(金元吉) 보건복지부장관은 "어떻게든 재원을 마련, 정부지원액 50%를 충당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당측은 또 "전자건강보험카드제를 도입할 경우 개인정보 유출 등 인권침해 요소와 비용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신중한 시행을 촉구, 앞으로 공청회 등을 거쳐 여론을 더 수렴해 최종결정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전승현기자 shch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