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각의는 26일 단기적으로 경기를 더 나쁘게할 것으로 전망되는 획기적인 재정 개혁안을 승인했다.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가 주재한 각의는 경제재정정책위원회가 마련한 재정 개혁안을 통과시켰다. 개혁안은 은행부실채권 정리, 공공투자 삭감 및 국영기업 일부 민영화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향후 2-3년간 부실채권을 완전정리하고 강도높은 개혁을 실행"토록 하고 있다. 핵심인 금융 부문에는 디플레 대응을 위해 일본은행의 통화 정책에 "융통성"을 부여하는 내용도 포함돼있다. 또 사회보장제도를 전면 재고하고 중앙.지방 정부간 예산 협조를 강화하는 방안도 들어있다. 시오카와 마사주로(鹽川正十郞) 재무상은 재정 개혁안을 실행할 경우 "경제가 오는 9월부터 6개월간 더 위축될 것"이라면서 그러나 경기 부양을 위해 "추경 예산을 (더 이상) 편성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예산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국채 발행도 2002회계연도(2003년 3월 종료)까지 30조엔으로 묶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현회계연도에 약 5조3천억엔으로 책정된 공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도 내년 4월 시작되는 2002회계연도중 약 1조엔을 삭감하게 된다. 일본은 지난 10년간 경기 부양을 위해 이미 100조엔의 추경 예산을 사용해 국가 부채가 과중한 상태다. 관리들은 고이즈미 내각이 단기적인 경기 악화를 감수하고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재정 개혁이 "힘든 조정기를 거치면 궁극적으로 일본경제 체질을 개선해 탄탄한 성장 발판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UBS 워버그의 시라카와 히로미치 수석연구원은 개혁안의 "구체적인 내용이 미흡하며 일정도 애매하다"면서 "더욱이 추경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당분간 경제에 별다른 자극을 주지 못할 것"이라고 회의적으로 평가했다. 일본 정부는 올해 성장이 목표치인 1.7%에는 못미칠 것이나 내수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취약점만 개선하면 성장세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본은 그러나 올 1.4분기에도 성장이 0.2% 위축돼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상태다. 일본에서는 2분기 연속 성장이 위축되면 경제가 침체에 빠진 것으로 분류된다. (도쿄 교도=연합뉴스) jks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