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외국인 투자를 늘리기 위해 시장개방등 각종 노력을 계속하고 있지만 외국 투자자들이 실제로 느끼는 체감 투자환경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25일 '최근 외국인 투자 부진요인 및 대응방안'이란 보고서에서 외국인 투자에 대한 개방정도를 나타내는 개방지수는 한국이 62.7점으로 미국(94.0) 싱가포르(70.3) 영국(67.6)보다는 낮은 수준이지만 프랑스(63.5) 일본(62.8) 독일(65.2) 멕시코(61.0) 등의 국가들과는 비슷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외국 투자자들은 한국과 비슷한 개방도를 보이고 있는 프랑스 독일 멕시코 등을 오히려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중국은 개방지수가 58.6점으로 한국보다 투자 개방도가 낮지만 투자선호도는 우리보다 두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이에 대한 근거로 외환위기 이후 빠른 증가세를 보였던 외국인 투자가 올들어 급속하게 감소하고 있다는 사실을 들었다.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1월에 있었던 SK텔레콤의 지분 매각(신고분)을 제외하면 1월 4.2억달러, 2월 3.3억달러, 3월 8억달러, 4월 3.7억달러, 5월 6억달러를 기록해 5개월 연속 10억달러 미만을 보이고 있다. 이는 지난해 1∼5월 45.5억달러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수치다. 보고서는 외국인 투자자의 체감 투자환경이 크게 개선되지 못하는 이유로 △정부 정책의 일관성 부족과 불필요한 규제 △강성노조와 노동시장의 경직성 △공정하지 않은 거래 관행 △낮은 노동생산성과 접대비 등 불필요한 비용발생 등을 꼽았다. 보고서는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공무원의 서비스 정신을 높일 수 있는 획기적 프로그램이 마련돼야 하고 특히 노조 사용자 정부 3자간 신뢰회복을 위한 리더십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불필요한 비용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각종 세법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 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기업회생 작업에 외국인 투자를 적극 활용하는 한편 국민들에게는 외국인 투자의 긍정적 측면에 대한 홍보도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한국이 국내외 산업 트렌드 변화에 따른 맞춤형 투자유치 정책을 수립하고 인터넷, 정보산업 등 첨단 기술분야에 대해서는 창업형 투자유치 전략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유영석 기자 yoo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