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서비스 산업의 발전을 위해 각종 규제를 풀고 세제.금융지원을 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25일 '서비스 산업과 정책 방향'이란 보고서에서 "성장잠재력, 일자리 창출, 국제수지 등에서 서비스 산업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가스.전기 부문의 공기업 독점, 가격 통제, 인.허가 규제 등 서비스산업에 대한 규제를 개혁해야 한다"며 "제조업, 정보.기술(IT) 서비스업 등에 비해세제.금융 혜택에서 차별을 받고 있는 일반 서비스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서비스업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1.8%로 미국(70.7%), 일본(58.5%), 프랑스(69.2%) 등 선진국보다 낮고 98년 43.5%를 고비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서비스업의 1인당 자본투입 규모는 미국의 20~40%, 노동생산성은 43%에 그치고제조업 대비 노동생산성은 65.7%에 불과한 반면 매출액에서 물류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12.5%로 선진국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경부는 "앞으로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을 통한 우리경제의 성장 가능성이 더크고 서비스업이 제조업의 생산에 미치는 영향도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서비스업의 고용탄력성은 0.61로 제조업 0.25보다 높아 고용유발 효과가 크고 이는 법률.회계.금융 등 전문 직종에서 두드러질 것"이라며 "서비스 산업으로 인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기 위한 교육.훈련정책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재경부는 "영화 타이타닉 1편의 수익이 자동차 100만~150만대 수출의 수익과 맞먹고 관광수입 100억달러는 외화가득 면에서 반도체 수출 210억달러에 해당된다"며"서비스 산업의 육성은 장기적으로 국제수지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문성기자 kms1234@yna.co.kr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