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지역의료보험에 대한 50% 국고지원방침과 관련,지역의보 가입자로부터 거둔 보험료 수입만큼 국고를 지원하는 방안을추진키로 했다. 김만제 정책위의장은 24일 "정부안대로 지역의보 "총지출"의 50%를 지원할 경우 사업주가 보험료의 50%를 부담하는 직장의료보험과 형평성에 어긋난다"면서 "무조건 지출의 절반을 지원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측이 도덕적 해이에 빠져 보험료 납부율 제고와 지출감축 노력을 게을리할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나라당은 최근 당 건강보험재정파탄특위와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의원 연석회의에서 이러한 당론을 결정했다. 당 정책위는 "지난 96년부터 지난해까지 연평균 보험급여비 증가율이 17.6%인데도 보건복지부가 내년부터 매년 10.8%가 될 것으로 추계,오는 2006년이면 건강보험재정이 안정화될 것이라고 예상했으나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다"며 재정대책을 처음부터 다시 짤것을 주장했다.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