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영(李瑾榮) 금융감독원장이 출석한 22일 국회정무위 회의에선 공적자금, 현대문제, 구조조정, 금융사고, 주가조작, 카드수수료율등 금융 현안 전반에 대한 각개약진식 추궁이 이어졌다. 또 정국현안인 언론사 세무조사와 관련한 불법 계좌추적 의혹, 금강산사업 지원문제도 빠짐없이 등장했다. 한나라당 이성헌(李性憲) 의원은 "지난 3월 현재 공적자금 134조7천억원중 42조8천615억원이 회수되지 못할 것"이라며 회수대책 등 공적자금 관리방안을 추궁했다. 현대건설 회생문제에 대해 민주당 박주선(朴柱宣) 의원은 "비은행 금융기관들의현대 지원 및 출자전환 조치가 제대로 안되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같은당 김민석(金民錫) 의원은 "기업, 금융 구조조정을 위해 부실채권의 원활한정리가 필요하다"면서 부동산금융의 활성화를 주문했고, 이훈평(李訓平) 의원은 체계적인 구조조정대책을 촉구했다. 또 한나라당 서상섭(徐相燮) 의원은 "지난 99년부터 올 4월까지 예금횡령 등 금융사고가 338건(사고액수 5천568억원)이나 발생했고 그중 공적자금이 투입된 한빛은행이 1천260억원으로 가장 액수가 컸다"며 금융감독당국의 `무능'을 질타했다. 같은당 이부영(李富榮) 의원은 "주식.코스닥.제3시장 등에서 주가조작이 난무하고 있다"며 불공정거래 근절방안을 추궁했다. 민주당 박병석(朴炳錫) 의원은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수수료율이 16∼26%로 너무 높아 서민고를 가중하고 있다"며 요율인하 대책을 따졌다. 이어 관광공사의 금강산사업 참여와 관련, 한나라당 엄호성(嚴虎聲) 의원은 신한은행이 이 사업지원을 거부한 데 대해 "금감위가 관계자들에게 사업지원을 하라고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얘기가 있다"며 실상공개를 요구했다. 이성헌 의원은 "정기세무조사와 관련, 언론사 논설위원, 부장, 기자들에 대해서도 무차별 계좌추적이 이뤄졌다는 말이 있으며 금감위 직원들이 무영장 계좌추적을위해 절차를 지키지 않은채 검찰에 파견근무하고 있다"며 실태자료를 요구했다. 한나라당 임진출(林鎭出) 의원은 "세무조사는 정부여당의 각본아래 진행된 조세권 남용"이라며 금감위 현안과 관련없는 질의자료를 내놓고 관계당국을 비난했다. 특히 민주당 김경재(金景梓) 의원은 "언론사 세무조사 추징금 등은 금융 차입금으로 메워질 것으로 보이는데 결국 언론사 부실이 금융기관 부실과 국민세금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부실 언론사 대책을 추궁했다. (서울=연합뉴스) 고형규기자 kh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