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케베 쓰토무(武部勤) 일본 농림수산상은 22일 최상용(崔相龍)주일 대사를 농림수산성으로 불러 한국 어선의 쿠릴 해역 조업 계획에 유감을 표명하고 철회를 요구했다.
다케베 농림수산상은 "한국이 쿠릴해역 조업을 그만두지 않는 한 일본 산리쿠(三陸) 해상에서의 한국 어선 꽁치 조업을 허가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도쿄=연합뉴스) 김용수특파원 yskim@yna.co.kr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최근 정부에 요청한 '부가세 5%p 인하 방안'에 대해 정부가 검토에 나섰다.하지만 '부가세 인하' 추진이 겨우 증가세로 돌아선 국세 수입 실적에 '찬물'을 끼얹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기획재정부가 29일 발표한 '2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1∼2월 두 달간 국세 수입은 58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3조8천억원(7.0%) 증가했다.다만 지난해보단 수입 성적이 나아졌지만, '세수 펑크' 이전인 재작년 수입과 최근 5년 진도율과 비교해선 국세가 더디게 걷히고 있는 모습이다.올해 국세수입의 예산 대비 세수 진도율은 15.8%였는데, 최근 5년(16.6%)보다는 낮은 수준이었고, 지난해 1~2월 진도율과는 동일하다.이렇듯 여전히 세수 성적표는 불안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가공식품 부가가치세 한시적 인하' 요구를 검토하고 나선 상황이다. 한 위원장은 지난 28일 서울 동대문구 회기역에서 진행된 총선 지원 유세에서 "고물가 해소 대책의 일환으로 출산·육아용품, 라면·즉석밥·통조림 등 가공식품, 설탕·밀가루 등 식재료 등 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해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를 10%에서 5%로 절반 인하하는 것을 정부에 강하게 요구했다"고 밝혔다.기재부 측은 이러한 한 위원장의 요청에 대해 "지원 효과,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는 단일 세율 체제로 '10% 과세' 혹은 '면세'로 운영되고 있다. 현재 미가공식료품·수돗물·연탄·영유아용 기저귀 등 일부 주요 생필품은 면세 대상이다.이에 현재 기재부는 부가세 인하에 따른 서민들의 물가 부담 완화 정도, 세수
홍콩 H지수 기반 ELS를 판매한 6개 은행이 모두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기준안을 수용하기로 했습니다.이르면 다음주부터 배상 절차가 시작되는데요.은행들은 상반기에만 2조원 충당금을 적립해야 하고, 금융당국의 징계에 따라 추가 과징금까지 직면하게 될 전망입니다.전범진 기자입니다.오늘 신한은행과 국민은행은 각각 이사회를 열어 금융당국의 ELS 분쟁조정기준안을 수용하고, 자율배상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두 은행을 마지막으로 els를 판매한 6개 은행이 모두 기준안을 수용하면서 다음주부터는 1분기 중 손실이 확정된 투자자부터 배상 절차가 시작됩니다.이를 위해 은행들은 내부에 자율조정협의회를 구성해 각 판매 사례를 검토합니다.위원회는 판매 과정에서 불완전판매가 있었는지, 소비자 보호 절차가 있었는지 등 은행 측의 과실 여부와 투자자의 특성을 고려해 배상비율을 결정합니다.이를 통보받은 투자자가 수용하면 은행들은 빠르면 일주일 안에 배상금을 지급하게됩니다.만약 투자자가 배상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양측은 금감원의 분쟁조정위원회를 거치거나, 개별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배상 비율은 손실 금액의 최대 100%까지 이를 수 있지만, 업계에서는 평균적으로 40%대의 배상을 예상하고 있습니다.은행권이 판매한 H지수 ELS 20조원어치 중 상반기 만기 금액은 약 10조원인데, 이를 기반으로 계산하면 대략 2조원이 조금 안되는 배상금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은행들은 이를 상반기 실적에 충당금으로 반영해야 하는 만큼, 은행의 상반기 실적은 기존 시장 기대치에 미치지 못할 전망입니다.금융당국은 자율배상과는 별개로 ELS 판매사에 대한 징계 절차를 시작하고, 고
○ 지금 인류 역사상 가장 비싼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반도체 얘기입니다.○ 지금 보시는 건, 삼성전자의 첨단 반도체 공장이 있는 평택입니다. 공장 한 동, 한 동을 팹 (FAB)이라고 부르는 데, 이 팹 한 동을 짓는 데 무려 2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20조 원이 넘게 듭니다.○ 우리가 과거 학창시절을 '윈도우XP 세대', '윈도우 7세대'라고 불렀던 것처럼, 미래에는 지금을 '챗GPT4.0 세대'라고 부를 지도 모릅니다. 인공지능 모델과 그에 필요한 반도체, 데이터센터와 전력망까지, '챗GPT 10.0 시대'에는 정말 샘 올트먼이 말한 9000조 원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 인공지능 업계의 거물들이 중동의 오일머니를 찾는 건 그들이 필요로 하는 돈이 이미 미국 월가나 실리콘밸리에서 모을 수 있는 펀딩의 규모를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불을 붙인 반도체 전쟁 속에, 그래도 한 번 싸워볼 만한 국가들은 본격적인 국가 대항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미래 인공지능 반도체 생태계에서, 적어도 자국 기업 하나쯤은 있어야 한다는 위기감과 규모를 키워 진입 장벽을 세워야 한다는 조급함이 막대한 보조금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뒤처지면, 적어도 10년은 굶어야 한다는 공포가 '자유무역'이라는 시대적 이념을 넘어선 지 오래입니다.○ 세계적인 선수들만 남아서 선택이 아닌 생존이 걸린 '쩐의 전쟁'을 펼치고 있는 데, 우리는 '대기업 특혜'라는 낡고 해묵은 프레임에 갇혀 국가대표들을 제대로 지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분명 너무 늦었습니다. 그래도,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앵커브리핑이었습니다.김민수기자 ms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