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감한 구조조정, 정치 리더십 확보, 국제기준 강화 등이 제2의 외환위기를 막기 위한 원칙으로 제시됐다. 국제금융센터는 국제금융연구소(IIF)가 지난 10년간 개발도상국의 위기경험을바탕으로 위기예방과 극복을 위해 민간.공공 부문이 지켜야되는 9대 원칙을 제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우선 첫째 원칙으로 건전한 거시경제 정책과 근본적인 구조조정을 실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는 취약한 국가경제의 뼈대를 추스르면서 세계화를 통한 이익획득에 도움을 줄 수 있다. 특히 과도한 경제손실을 피하고 외부 충격을 완화시키기위해서는 금융시스템의 강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IIF는 지적했다. 두번째로는 강력한 정치적 리더십 확립이 필요하다. 시장 참여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개혁에 대한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건전한 정치 기반이 필수적인데 특히기득층의 외압이나 정치 변화가 나타나는 기간에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경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 발표는 신중하게 준비해야 한다. 세번째 원칙으로는 자료의 투명성 강화와 국제적 기준.규정 채택, 투자자와의관계 강화가 제시됐다. 특히 대외부채와 관련된 자료는 보고의 정확성을 기해야 한다. 투자자와의 관계 강화는 국제적 경제위기의 여파로부터 자국 경제를 보호하는데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위험징후를 신속히 파악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네번째 원칙에는 민간자본의 생산부문 유입촉진과 자본유출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꼽혔다. 해외직접투자가 점차 늘어남에 따라 정책당국은 비효율적인 국영기업의민영화, 소액주주 권리보호, 기업지배구조 개선, 국제적인 회계시스템 적용 등을 통해 투자자를 유인할 수 있는 경제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이밖에 시장 신뢰가 붕괴하는 신호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시점에서는 더 많은 비용이 들기전에 신속하고 과감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IIF는 권고했다. 그래도 계속 불균형이 심화되고 시장신뢰가 추락하는 경우 주요 투자자, 채권자,국제통화기금(IMF) 등과 광범위한 협의에 나서야 한다. 이를 통해 시장상황을 안정시킬 수 있는 추가적인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상황이 더욱 악화되면 ▲구조조정 프로그램 설계 등 국가 위주의 조치에 집중해나가고 ▲개별 상황에 따라 공적자금 지원을 세부적으로 조정해나가는 한편 ▲부채의 광범위한 구조조정을 위해 민간 채권자와 상호 협력적인 접근방식을 추구해야 한다고 IIF는 강조했다. 국제금융센터 주현수 연구원은 "IIF의 9대 원칙 가운데 특히 우리나라가 가장중점을 둬야 할 부분은 구조조정의 신속한 완결"이라며 "국제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는 시장과의 협조를 통해 금융부문의 구조조정을 빨리 완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 연구원은 또 "정치적 리더십의 문제에서도 남북관계, 대선 등이 불투명성을확대시키고 있다"며 "이밖에 기업정보를 투명하게 제시해 외국 투자자본을 적극 끌어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주호기자 joo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