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 결국 연대파업의 길을 선택했고 정부는 불법파업 엄단 의지를 재천명했다. 이에 따라 노.정간 정면충돌이 불가피하게 됐으며 국민들은 또 다시 큰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게 됐다. 전국적인 가뭄 극복 노력이 계속되는 가운데 강행되는 민주노총의 파업에 대해 국민들이 보내는 시선은 곱지 않다. 특히 대외 신인도 하락 등 경제에 미칠 부정적 파급효과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 민노총의 파업은 상당한 부담을 안은 채 진행될 전망이다. 파업의 배경=민주노총이 이번 파업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은 구조조정 및 정리해고의 중단,사용자의 성실한 교섭과 노동관계법 국회 통과 등이다. 특히 대화로 해결할 수 있었던 효성 울산공장 현장에 경찰 병력을 투입한 것이 파업을 강행하게 만든 결정적 요인이라며 이는 결코 묵과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노동 관계 전문가들은 이러한 표면적 이유와 달리 민주노총이 파업을 강행하게 된 근본 배경으로 '공권력 약화'를 지적하고 있다. 즉 공권력 투입을 통한 노사문제 해결에 부담을 느끼는 정부의 '약점'을 겨냥해 밀어붙이기 전략을 채택하고 있다는 것이다. 고임금 및 대형 사업장을 파업 전면에 내세운 것도 가급적 파급 효과를 크게 함으로써 정부를 압박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정리해고 중단, 주5일제 근무제 도입,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화 등 당면 목표를 반드시 관철시키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정부 입장=정부는 외자유치와 대우자동차 매각 등 민감한 문제가 걸려 있는 시점에서 파업이 벌어지면 경제가 치명타를 입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정부는 또 지난해 의료대란을 겪은 국민들이 이번 파업에 다시 보건의료노조가 참여하는데 대해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따라서 11일의 관련부처 장관회의에서 정부가 '합법쟁의 보호, 불법파업 엄단'이라는 입장을 거듭 밝힌 것은 이런 전후 사정을 감안한 때문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파업 현장에 경찰병력을 투입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부담을 느끼는 분위기도 없지 않아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파업 전망=이번 파업은 대한항공 조종사와 여천 NCC 등 고임금 사업장이 주도하고 있는게 특징이다. 중소사업장의 근로자도 참여할 예정이지만 이들에게는 파업보다는 고용안정이 더 중요해 소극적인 참여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대한항공과 경희의료원 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각각 행정지도와 직권중재를 받았기 때문에 '불법이 된 파업'을 강행하는데 부담을 느낄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 관계자는 "양 항공사의 경우 12일 오전에는 일단 파업에 들어가지만 추후 실무협상을 통해 파업을 철회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면서 "보건의료노조 역시 국민 저항에 부담을 느껴 강도높은 파업에는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또 민노총의 주장과 달리 실제 파업 참여자수가 많지 않은데다 파업을 주도하는 핵심 사업장이 드러나지 않아 파업 장기화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도경 기자 infofe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