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1일 하루 앞으로 다가온 민주노총의 연대 파업 움직임에 대해 자제를 촉구하면서 '합법보장, 불법필벌'이라는 원칙을 거듭확인, 엄정 대처해나갈 뜻을 분명히 했다. 정부의 이같은 입장표명은 현시점에서 노동계의 연대파업 계획이 모처럼 회복기미를 보이고 있는 경제에 찬물을 끼얹고, 우리 경제의 대외 신인도를 떨어뜨려 외국인 투자유치도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더욱이 90년만에 찾아온 최악의 가뭄사태로 온 국민이 가뭄극복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이 때에 노동계의 '연대파업'은 우리 경제 전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날 오전 이한동(李漢東) 총리 주재로 열린 노동관계 장관회의에서 우선 연대파업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노동계에 대해 자제를 호소했다. 현 상황에서 총파업은 명분도 약하고 국민의 지지도 받기 어렵기 때문에 가급적 대화와 타협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되기를 바란다는 뜻이 담겨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12일로 파업이 예정된 민주노총 소속 사업장에 대해서 관계장관 중심으로 마지막까지 대화와 설득노력을 통해 파업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대화의 장으로 노사정위원회를 제시했다. 현재 노동계가 요구하는 법정근로시간 단축문제나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 강화방안 등을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의견을 수렴해 오면 이를 최대한 존중해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대화와 타협을 통한 노사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는 상급노동단체의 개별사업장노사문제에 대한 지나친 개입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도 아울러 밝혔다. 개별사업장의 근로조건이나 경영상황과 같은 특성과 해당 사업장 근로자들의 의견과 이해를 무시한 상급노동단체의 투쟁노선이 노사관계를 악화시키는 쪽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와함께 불법파업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처리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파업을 포함한 근로자들의 권한은 인정하되 법과 절차를 무시한 불법파업에 대해서는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특히 초유의 양대 항공사 파업사태를 예고하는 현상황에 대해 대한항공 등 불법파업 주동자.가담자에 대해서는 사법처리나 징계 등을 통해 강력 대응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정부는 사용자측에 대해서도 성실하고 진지한 노사협상을 촉구했다. 정부는 이번에 노사분규를 선도하는 기업체의 임금수준이 평균보다 높다는 점을 지적, 노사협상에 임해온 이들 경영자에게 반성을 촉구하고 무엇보다도 경영자는 투명한 경영공개를 통해 근로자들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정부가 사측의 불법적 노동행위에 대해서도 엄정 대처하겠다고 뜻을 밝힌 것도 주목된다. 정부는 이날 담화문에서 "노사를 불문하고 법적 한계를 일탈해 국민의 지탄을 받는 불법행위는 어떤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병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