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가입 협상 타결로 중국의 연내 WTO가입 돌파구가 열렸다. '돌출사건'만 발생하지 않는다면 13억 인구 중국은 연내 WTO 질서 안으로 들어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1999년 11월15일 중국의 WTO 가입을 위한 양자회담을 타결하고서도 지속적으로 중국의 WTO행을 막아왔다. 중국의 개방 문을 좀더 넓히고 중국내 산업구조를 서구식 시장경제 체제로 끌어가기 위한 압력이었다. 미국과 중국이 이견을 보여 왔던 가장 큰 분야는 농업보조금 문제.중국은 개발도상국 자격으로 WTO에 가입, 농민들에게 생산가의 10%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농산물 수출국인 미국은 중국을 선진국으로 인정,보조금을 5%내에서 묶어둬야 한다고 고집해 왔다. 중국 정부관계자들은 "중국과 미국이 5∼10%선에서 농업보조금 수준을 조율해 왔다"고 밝혀 보조금 수준이 7% 안팎에서 결정됐을 것이라는 추측을 낳고 있다. 또 다른 문제는 보험시장 개방. 미국은 중국의 보험시장 개방 폭을 당초 양자회담 간에 합의했던 것보다 더 폭넓게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양국은 '가입후 5년 안에 지역제한을 풀고 주요 도시는 2∼3년 안에 개방한다'는데 합의했었다. 중국은 농민들의 감정을 고려, 이 문제를 양보하는 대신 농업보조금 분야에서 미국의 양보를 이끌어냈을 가능성이 크다. 교역자율권 문제도 양측이 크게 부딪쳤던 분야다. 중국에 진출한 외국기업에 교역 및 유통권한을 줘야 한다는게 미국의 주장이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교역권 단계별 허용에 대한 시간표를 미국측에 제시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고 있다. 양측이 합의를 본 사항은 이달 말 제네바에서 열릴 제16차 중국가입반회의에서 최종적으로 논의된다. 베이징=한우덕 특파원 woody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