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건강보험료율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국가들 가운데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부의 보험재정안정 종합대책에 따라 내년부터 2006년까지 매년 8,9% 보험료를 인상해도 보험료율이 OECD 최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해, 진료비 자연증가와 물가인상률을 감안한 적정 수준의 보험료 인상 없이는 보험재정의 만성적자 구조를 면키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3일 보건복지부가 OECD 국가들의 보험료율을 조사,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보험료율(직장 기준.보험료 납부액/총보수)은 다른 나라 평균의 4분의 1 수준으로 사회보험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14개국 가운데 가장 낮았다. 국내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3.4%이며 그중 절반인 1.7%는 사용자가 부담하고있다. 다른 OECD 국가들의 보험료율(사용자 부담분 포함)을 보면 프랑스(19.6%)를 필두로 ▲체코(17.9%) ▲네덜란드(17.65%) ▲스웨덴(15.73%) ▲헝가리(14%) ▲독일(13.8%) ▲멕시코(11.86%) ▲터키(11%) ▲벨기에(10.85%) 등이 두자릿수였고 그밖에 ▲룩셈부르크(9.34%) ▲일본(8.39%) ▲오스트리아(7.9%) ▲그리스(7.65%) 등도 우리의2배 이상이었다. OECD 국가는 아니지만 우리와 같은 문화권인 대만도 8.5%의 보험료율을 적용하고 있다. 정부는 최근 발표한 보험재정안정 종합대책에서 향후 5년간 매년 8%(2002-2003),9%(2004-2006) 보험료를 인상, 보험재정을 완전 정상화하겠다고 밝혔으나 이대로 보험료를 인상해도 2006년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이 5.09%에 불과, 여전히 OECD 최하위를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분석됐다. 작년 7월 보험통합 이전 지역보험은 96년 13.3%, 97년 15.2%, 98년 13.6%, 99년18.4%, 작년 15%를 올려 내년부터 정부가 급여비총액의 50%를 지원하면 곧바로 재정흑자로 돌아서 2006년에는 2조원 이상의 적립금을 갖게 된다. 반면 직장의 경우 보험통합을 앞두고 99년 139개 조합 중 20곳, 작년에 149개조합 가운데 54곳만 보험료를 올린 결과 올해 1조9천568억원의 당기 적자가 예상되며 2005년 이후 당기 흑자 전환에도 불구하고 2006년 1조9천239억원의 누적 적자가불가피할 전망이다. 보험공단 사회보장연구센터 관계자는 "내년부터 2006년까지 매년 8% 또는 9% 보험료를 인상한다고 하나 이 정도로는 진료비 자연증가분도 흡수하기 어렵다"면서 "항구적인 보험재정 안정을 위해서는 가입자 적정부담 원칙에 따른 보험료 인상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한기천기자 cheon@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