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념(陳稔)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일 금융시장 규제를 '포지티브 시스템'에서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바꾸는 등 금융시장규제 철폐에 진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집단 소송제' 문제와 관련,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재계를 설득해 꼭 관철시킬 것이며 한나라당도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가 예상되는) 관련 법안 통과에 협력해줄 것임을 약속했다고 말했다. 진 부총리는 이날 홍콩섬 샹그릴라호텔에서 열린 한국투자 로드쇼 오찬 연설에서 이같이 밝혔으며 저녁 다이너스티클럽에서 열린 김광동 홍콩 총영사 주최 만찬에서도 이같이 확인했다. 진 부총리는 "홍콩으로 떠나기 전 한나라당 정책위의장(김만제 의장)과의 통화에서 이같은 말을 들었다"면서 "재계의 반발이 예상되지만 이들을 잘 설득해 꼭 성사시키겠다"고 말했다. 그는 앞서 서울에서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여권 3당이 집단소송제 도입을 위해 9월 정기국회에서 관련법을 고쳐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약속했다"며 "재계도 이를 받아들이기 바란다"고 말한 바 있다. '30대 그룹 지정제도 완화'문제와 관련, 진 부총리는 "아직은 이를 논의할 시기가 아니다. 지금 그것까지 논의해서야..."라고 '시기상조'론을 피력하면서 기업 회계의 투명성이 확보되고 은행 중심의 상시구조조정이 정착되는지 여부와 연계해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문제임을 강조했다. 샹그릴라호텔 볼룸에서 골드만삭스사 주관으로 개최된 한국투자 로드쇼(Invest in Korea's Future)에는 홍콩 투자가 250여명이 참석, 성황리에 진행됐다. 진 부총리는 오찬 연설 및 질의 응답을 통해 "기업지배구조를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등 기업 투명성 제고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현재의 구조개혁 작업을 지속적으로 단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진 부총리는 오후 4시 국제금융연구원(IIF) 세미나에서도 기조연설을 했다. 다음은 한국투자 로드쇼 연설 후 가진 투자자들과의 일문 일답 요약. -- 아시안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한국은 하반기에 만기 도래하는 단기 부채가 많은데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장기채 개발을 위한 정책은? ▲'하반기에 300억달러 남짓(279억달러)의 단기채(회사채) 만기가 도래할 것'이라는 기사를 읽어봤다. 장기채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장기채 시장의 회복이 생각보다 느린편이다. (자산유동화증권의 일종인) CBO와 CLO 채권을 발행할 계획이니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달라. 앞으로 규제를 가능한한 많이 철폐해나가겠다. -- 98년 노사정 3자간에 합의가 있었는데, 노조활동에 대한 견해는? ▲당시 3자간 90여 항목의 합의가 있었다. 법률 범위내의 노조 활동은 지켜주지만 불법은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법과 질서 유지에 한층 노력하겠다. 한국통신이나 국민-주택은행 분규 당시 대응상황을 보면 불법활동에 대한 정부 의지를 알 수있다. 아울러 저소득층 지원 등을 통한 사회안전망 확충에도 힘써야 한다. -- 구조조정을 한국경제 및 세계경제에 어떻게 적응해가며 지속할 것인가. ▲구조개혁과 동시에 '사회 안전' 유지에도 신경써야 한다. 5% 정도 성장시 '사회 안전' 유지가 가능한데 성장률이 5% 이하로 떨어지면 문제다. 한국경제는 세계 경제와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서방선진 7개국(G-7) 국가들에게 경제활성화 노력을 기울여 주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다. 또 세계시장 다변화 노력도 중요하고 기업생존을 위한 경쟁력 제고 등을 위해 지속적인 구조개혁이 중요하다. -- 구조개혁을 반대하는 주요 집단은? ▲재벌기업들은 개혁 회피 유혹을 떨치기 어려울 것이다. 기업구조 개선작업이 여전히 세계적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 사외 이사제도만 봐도 75%가 대주주가 지명한점을 보면 이같은 제도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경쟁력 제고' 필요성을 역설하며 기업들을 설득하고 있다. -- 한국 금융개혁의 우선 순위는? ▲금융시장 규제를 '포지티브 시스템'에서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바꾸는 등 금융시장 규제 철폐 노력에 진력해야 한다. 라틴 아메리카의 교훈을 배워야 한다. 외환부족으로 각종 압력에 시달리다보면 개혁이 중단되기 쉽고 개혁중단은 또 다른 위기로 진행되기 마련이다. (홍콩=연합뉴스) 홍덕화특파원 duckhwa@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