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국고지원 확대와 보험료 인상 등 수입확대와 갖가지 지출억제 수단을 병행하면 오는 2006년엔 건강보험 재정을 흑자로 돌려놓을 수 있다는 희망섞인 전망을 내놨다.

하지만 정부의 이번 대책엔 그동안 도입을 추진하다 좌절된 이른바 ''단골메뉴''가 상당수에 달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약효는 미지수=우선 정부의 지역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50%가 지켜질지 의문이다.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가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당초 한시법으로 제정되는 건강보험재정안정특별법에 ''정부지원율 50%''를 못박으려다 막판에 철회했다.

복지부가 궁여지책으로 짜낸 담배 건강증진부담금 인상안도 ''명분이 서지 않는다''는 반대에 밀려 유보되는 등 종합대책은 시작부터 삐걱거리는 모습이다.

급여지출구조 개선,약제비 절감,보험료수입 확대 등 20개 항목의 단기대책들을 통해 연간 2조5천억원을 절감하겠다는 구상도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절감 규모는 지난 3월 종합대책 검토 당시 복지부가 추계했던 단기대책 재정절감 기대치(1조2천억∼1조5천억원)의 2배에 달하는 액수다.

◇지역·직장간 재정편차 심화=정부의 장기(2001∼2006) 보험재정 추계 결과 지역과 직장의 재정현황에 큰 편차가 생길 것으로 보여 내년 보험재정 통합을 앞두고 논란이 예상된다.

국고지원이 50%로 확대되는 지역의보의 경우 당기수지가 올해 8백73억원의 적자를 기록하지만 2002년부터는 3천2백14억원의 흑자로 돌아서 2006년말엔 2조원 이상의 적립금을 갖게 된다.

반면 직장의보는 올해 1조9천5백68억원의 당기 적자를 기록하는데 이어 2002년 6천8백41억원 등 해마다 적자의 늪에서 헤매다 2005년이 돼서야 7백71억원의 당기흑자를 기록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직장의보 적립금은 2006년에도 1조9천2백39억원의 적자기조를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재정통합이 되면 지역 재정이 당기흑자로 돌아서는 2002년부터 국고지원금을 포함한 지역의 여유재원이 계속 직장으로 흘러들어가게 되는 셈이다.

◇거세지는 반발=의사협회 김세곤 공보이사는 "진찰료와 처방료의 통합은 건강보험법에 명시된 수가계약제를 위반한 것이며 차등수가제도 자유시장경제 원리에 정면 배치되는 발상"이라고 말했다.

의협은 진찰·처방료 통합 등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대응하고 3일에는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대정부 규탄 집회를 열어 실력행사에 나서는 등 양면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도 "모든 주사제를 의약분업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정부의 의약분업 실행의지를 의심케 하는 실책"이라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곧 비상대책위를 소집해 향후 대응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등 5개 단체로 이뤄진 보건의료단체연합도 이날 성명을 통해 "의료공급자에 대한 재정지출 통제면에선 관대한 반면 환자 본인부담은 한꺼번에 40.6%나 올리는 등 소비자에 대해서는 가혹한 정책"이라고 비난했다.

유병연 기자 yoob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