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gest] 발명의욕 고취 웅변대회

입력2001.05.30 수정2001.05.30

특허청(청장 임내규)이 주최하고 대한변리사회(회장 서상욱)가 주관하는 전국 초·중학생 발명의욕 고취 웅변대회가 30일 오후 2시부터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실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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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중국산 전기차,태양광패널 등에 301조 관세부과 검토"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의 과잉 생산과 이에 따른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미통상법 301조에 의한 관세 부과 등의 강경한 무역 방어 수단을 심각하게 검토중이다. 로이터에 따르면 16일(현지시간) 미무역대표부(USTR)가 의회 청문회를 앞두고 공개한 미 하원 세입위원회 증언에서 캐서린 타이 대표는 중국에 대해 2018년부터 4년간 적용했던 통상법 301조에 따른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검토중이라고 밝혔다.그는 중국의 무역 및 경제정책이 "다양한 부문에서 미국 산업의 의존성과 취약성을 심화시켜 미국 근로자와 기업에 피해를 주고 공급망에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이 301조에 따른 무역방어 수단을 검토하게 된 이유"라고 말했다. 미국은 2018년에 무역법 301조를 이용해 수천억 달러 상당의 중국산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했다. 재닛 옐런 재무 장관은 이 날 재무부에서 ‘균형 성장’에 대해 미국을 방문중인 중국 관리들과 회담할 예정이다. 중국 무역 전문가들은 중국의 과잉생산에 대한 경고 메시지는 전기차,태양광패널,기타 수입품에 대한 새로운 '301조' 불공정 무역 관행 조사의 첫 단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지난 주 옐런 장관은 지난 주 중국 방문중 중국 지도자들에게 중국의 전기차, 태양광 패널 등 청정 에너지 제품 과잉 생산이 밀어내기 수출로 이어져 미국 등 전세계 기업과 노동자에게 피해를 준다고 경고했다. 타이 대표는 또 해상 물류 및 조선 부문에서 미국 5개 노조가 청원을 제출한 중국의 부당한 행위, 정책, 관행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의원들에게 알릴 예정이다. 그는 청문회 증언 발췌문에서 "중국과 우리의 경제적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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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마트서 파는 생필품·식품값 줄줄이 오른다

편의점과 대형마트에서 판매되는 생필품과 식품 가격이 이르면 18일부터 줄줄이 오른다. 4·10 총선이 끝나자 그동안 정부 눈치를 보던 제조사들이 가격 인상에 나선 영향이다.16일 CU, GS25, 세븐일레븐, 이마트24 등 대형 편의점 4사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모나미 153볼펜 가격은 300원에서 400원으로 100원(33%) 오른다. 도루코 페이스면도기는 1900원에서 2100원으로 200원(10.5%) 인상된다.뉴트로지나 딥클린포밍클렌저(100g) 가격은 9900원으로 11.2%나 뛴다. 엘지유니참의 ‘쏘피 바디피트 내몸에 순한면’ 생리대 중간 크기(4개)는 200원 오른 2600원에 판매된다. 편의점업계 관계자는 “제조사들이 원자재와 생산비용 상승분을 반영해 납품단가를 인상하겠다고 알려왔다”고 말했다.가공란 가격도 오른다. 계란 2개가 들어 있는 감동란과 죽염동 훈제란은 각각 2200원에서 2400원으로 200원(9.1%) 인상된다.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 등 마트 3사에서 판매되는 생필품 가격도 잇달아 오른다. 섬유유연제 피죤 12개 품목은 10~20%, 쏘피 생리대 12개 품목은 6~7%가량 각각 인상된다. 업체마다 인상 시기가 다르지만 이르면 18일부터 오른 가격에 제품을 내놓을 예정이다.과자와 가공 김, 짜장라면 등 소비자 판매가격도 다음달에 인상될 조짐이다. 대형마트 관계자는 “과자류와 가공김, 라면 등 제조사가 원재료 가격 인상으로 소비자가격을 올리려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며 “제조업체들이 다음달에 공식 인상 공지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코코아 가격은 지난해 1~10월 월별 평균 t당 2000~3000달러대에서 이달 10일 1만411달러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설탕 가격도 강세를 보이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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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RSU 세부내역도 공시해야…경제계 "중복 규제"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부터 기업 현황을 공시하는 대기업들이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 약정 내역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했다. 경제계는 실익이 크지 않고 기업 부담이 늘어난다는 이유로 반발했다.공정위는 16일 특수관계인에 대한 유가증권 거래 현황에 RSU 등 주식 지급거래 약정 내역 공시 양식을 추가하는 내용의 대규모기업집단 공시 매뉴얼 개정을 발표했다. 총수 일가나 임원 등 특수관계인에게 RSU 등 성과보상 주식을 제공하는 계약을 할 경우 주주들에게 세부 내역을 공개하라는 취지다.개정안에 따라 총자산 5조원 이상의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 소속 기업들은 직전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인과 주식 지급거래 약정을 체결한 경우 △부여일 △주식 종류 △수량 △기타 주요 약정 내용 등을 연 1회 공시해야 한다.RSU는 성과 달성이나 일정 기간 재직 등의 조건을 충족한 임직원에게 자사주를 무상으로 주는 제도다. 대체로 5~10년가량 근속하면 그 이후 매년 조금씩 나눠준다. 국내 대기업 중에서는 한화그룹이 2020년 최초로 도입한 후 두산, 네이버 등으로 확산됐다.이번 제도 개편은 주식지급거래 약정이 총수 일가 지분율 확대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비판에 따라 이뤄졌다. 기존 공시 양식으로는 특수관계인에게 주식이 지급되는 시점의 매도가액만 공시해 약정의 세부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경제계는 기존 공시 제도와 중복 등을 이유로 난색을 나타내고 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이날 RSU 공시 도입 반대 등을 담은 건의서를 공정위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한경협 관계자는 “공정위 RSU 공시가 금융감독원 공시와 중복된다”며 “공정위 공시는 이해관계자에게 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