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회장 朴容晟)가 28일(월) 오전 남대문 상의클럽에서 기업인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 조찬간담회에서 박승(朴昇)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민간위원장은 ''금융시장의 현안과 공적자금 관리"라는 주제발표에서 이같이 말하고 "최근 어려움을 겪은 현대나 쌍용, 일부 금융기관 등의 위기수준으로는 추가조성계획이 없으며 50조원(1차 공적자금 회수분 10조원 포함)으로 충분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지금까지 135조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돼 이중 35조원이 회수되는 등 앞으로도 공적자금 회수전망이 좋으므로 만약 공적자금이 추가로 필요한 상황이 오면 그때는 리사이클링으로 대처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적자금의 당위성과 관련해 박위원장은 "기업도산은 국민이나 정부가 책임질 필요가 없으나 은행부실은 전국민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민이 부담할 수 밖에 없으며, 선진국들도 금융부실만큼은 국민이 부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과거에는 은행이 부실해지면 조세감면, 금융특혜, 사채동결 등 권위주의적 방법으로 금융부실을 국민에게 부담시켰으나 지금은 이러한 방법은 쓸 수 없고 회수가 가능한 공적자금을 투입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위원장은 최근 경제위기의 근본원인은 ''대우사태''때문이라고 진단하면서 "98년 금융위기 당시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이 약140조원(당시 은행자본금은 10조원)으로 거의 모든 은행이 부도위기에 몰렸으나 1차 공적자금 64조원을 투입해 부실을 70조원으로 줄이고 99년도에는 경제성장률도 12%에 달하는 등 위기를 벗어났으나 약 100조원의 부실이 생긴 대우사태때문에 우리경제의 뿌리가 흔들리게 됐다"고 말했다.

또한 "현대와 쌍용 등 어려움에 처해 있는 기업들도 하루빨리 회생하기 위해서는 대우의 과오를 되풀이해서는 안된다며 돈이 될 것은 신속히 처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박위원장은 현 경제상황과 관련 "우리경제는 공적자금 투입으로 최악의 상태를 벗어났으며, 실물경제도 현재 바닥을 지나 빠르면 금년 하반기,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상승국면으로 접어들 것"이라고 진단하고, 경제해법으로 "응급처방으로는 금융부실이라는 뇌관을 제거해 은행신용을 회복해야 하는 데 이를위해서는 공적자금투입밖에 없으며, 근본대책으로는 기업이 쓰러지지 않도록 기업구조조정을 꾸준히 추구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구학 기자 cg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