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건설경기 부양대책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여.야(與野) 3당과 정부는 지난 19,20일 이틀간 경제토론회를 갖고 침체된 주택건설시장을 살리기 위해 부양책을 내놓기로 합의했다.

당정협의를 거쳐 조만간 확정 발표될 부양책은 △주택수요 진작을 위한 세제감면과 주택구입자금지원 △경기부양 효과가 높은 공공공사 물량확대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알려졌다.

그중 하나가 전용면적 18평 이하 소규모 주택을 생애 처음으로 구입하는 사람에게 구입자금의 70%까지를 연리 7% 이하의 저리로 지원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서민 주거생활 안정화대책''이다.

당정은 이를 위해 23일께 ''건설사업 정상화대책 당정회의''를 갖고 입장을 최종 조율할 예정이라고 강운태 민주당 제2정조위원장이 21일 밝혔다.

당정은 또 서울 등 수도권에서도 올해안에 새 주택을 구입하는 1가구 2주택이상 소유자가 5년이내 집을 팔아도 양도소득세를 면제해 주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면제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25.7평이하로 제한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으나 호화사치주택(아파트의 경우 전용면적 50평 이상에 취득가격 6억원 초과)이 아닌 모든 신축주택을 포함하는 문제도 적극 검토중이다.

집을 팔 때 내는 양도소득세는 현재 1가구 2주택 이상 소유자가 지방에서 전용면적 25.7평 이하 신축주택을 구입한 뒤 5년 이내에 되팔면 전액 면제해 주고 있다.

정부는 이와함께 현재 20∼40%인 양도소득세율도 10∼30%로 10%포인트 인하하고 집값의 5.8%에 달하는 주택구입 관련 세금(취득.등록세 도시계획세)도 대폭 낮추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주택관련 세제를 이처럼 대폭 손질하면 실수요자들의 주택구입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저금리로 갈 곳을 잃은 여유자금이 부동산시장으로 몰릴 것으로 보고 있다.

SOC 투자확대를 포함한 공공공사 물량을 늘려 지방경제 활성화와 건설업계의 일감 부족도 해소하기로 했다.

지난 1분기에 올해 배정물량의 90%를 조기발주한 건교부는 건설경기의 진작을 위해 신규 공사물량을 확대하고 다양한 민자유치 사업을 발굴키로 했다.

아산 대전 부산 전주 등 6개 지방 거점도시의 신시가지 조성사업도 상반기중에 조기착수해 지방건설업체들의 경영난을 덜어준다는 구상도 세워놓고 있다.

유대형.김병일 기자 yoo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