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는 21일 16개 광역자치단체 부시장 및 부지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내년도 재정여건 및 예산편성방향과 관련한 예산협의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병일 기획예산처 차관은 "내년에 세수 증가세가 둔화될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기초생활보장 중학교 의무교육 선거경비 등 필수 예산증액소요는 크게 늘어 재정여건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지자체들이 세출예산 전반에 대한 과감한 구조조정을 실시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차관은 지자체에 주어지는 국고보조금에 대해서는 "자치단체 고유사무 성격의 국고보조사업은 지원을 중단하거나 지원 규모를 대폭 축소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기획예산처는 이날 제시된 시.도 의견을 예산편성과정에 적극 반영키로 했다.

또 오는 9월말 정부예산(안)이 확정될 때까지 시.도지사 예산협의회를 2~3회 추가로 개최할 계획이다.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