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이틀간 열린 여.야.정 정책포럼은 여야 경제통 의원과 경제장관들의 사상 첫 합숙토론회였다는 점만으로도 의미가 적지않다.

지난 80년 미국 여야의 워싱턴 컨퍼런스에 비견될 정도다.

이번 정책포럼은 △기업구조조정 △금융구조조정 및 공적자금 회수 △서민생활 안정 및 지역불균형 해소 △국가채무 △기업환경 개선 등 분야별로 그동안 노정돼 온 이견을 조율했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과 재정개혁 3법의 조기 처리 등 구체적인 해법을 이끌어내는 성과도 거뒀다.

기업규제완화와 국가채무 등 일부 현안에 대해서는 이데올로기 논쟁으로 비춰질 정도의 격론이 벌어졌다.

◇ 구체적인 성과 =공자금을 투입한 은행에 대해서는 경영 개선사항을 철저히 점검하고 향후 공공자금에 의한 구조조정 지원을 가능한 한 축소키로 하는 등의 개선안도 이끌어냈다.

서민생활과 지역불균형 해소를 위해 주택과세체계 개편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내놓기로 했고 국가채무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내달 임시국회에서 재정개혁 3법을 제·개정키로 합의하는 성과도 거뒀다.

◇ 국채.규제완화 등은 숙제로 남겨 =사회복지문제와 국가채무 기업규제완화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해서는 ''원론 합의,각론 대립''의 시각차만 확인했다.

국가채무 범위를 놓고 정부와 여당은 "중앙 및 지방 정부 부채를 모두 합쳐 작년말 현재 1백19조7천억원"이라고 주장한 반면 야당측은 "정부 보증채무와 국민연금의 잠재적 적자 를 포함할 경우 1천조원에 달한다"며 정부와 여당을 압박했다.

기업환경 개선에 대해서도 야당측이 "대기업 규제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데 대해 정부와 여당은 "시장의 견제장치나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업 건전성 관련 규제를 훼손시킬 수는 없다"는 원론을 반복했다.

특히 야당측이 정부가 건강보험 확대와 실업대책 추진 등 사회보장 부문에 지나치게 많은 돈을 투입하고 있다며 현 정부의 ''이념적 방향''까지 언급, 격론을 벌였다.

◇ 넓혀진 경제팀 운신 폭 =이번 정책 포럼의 ''최대 수확자''는 진념 경제팀이라는 지적이 많다.

진 부총리 겸 재경부장관은 사상 처음으로 경제장관들과 여야 경제통 의원들을 한자리에 모아 합숙 토론을 기획하는 ''수완''을 발휘했다.

특히 한계 부실기업 정리를 위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여야 공동 발의로 처리토록 이끌어낸 점이 돋보인다.

그만큼 정책 운신 폭이 넓어졌다.

이학영 기자 hak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