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경제연구소는 올 하반기 콜 금리를 4% 수준까지 내리는 게 적합하다고 주장했다.

출자총액 제한,무역금융 관련 규제,부채비율 제한 등 기업 경쟁력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는 철폐,혹은 대폭 완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지난 19.20일 이틀간 충남 천안 정보통신공무원교육원에서 개최된 여야 경제전문 의원 경제부처 장관 합숙토론회에서 "최근 경제동향과 정책대응"란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연구소는 외환위기 이후 시행되고 있는 기업.금융개혁 정책은 현재 한국 경제의 수용능력과 현실을 감안해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외환위기 당시 단기 외채를 줄이기 위해 도입했던 현지금융 차입 규제 등은 시장의 자율기능에 따라 조절할 수 있는 만큼 관련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부채비율과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획일적으로 정해놓은 것도 한국적 특수성을 고려해 과감히 수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발경제 시대에 경제력 집중현상을 막기위해 도입했던 재벌관련 규제도 점차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소는 또 향후 경기는 다음달을 고비로 하반기들면서 점진적인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했다.

올 하반기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은 피해야하지만 전세계적인 금리인하 추세에 맞춰 콜금리는 4%선으로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연구소는 부실 금융기관의 정상화와 부실기업 정리 과정에서 공적자금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추가 공적자금 조성 이슈를 정치 논쟁화시켜 투입 시기를 놓쳐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방실 기자 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