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택 정보통신부 장관은 통신시장 구조조정과 관련,"제3의 통신사업자가 시장에서 20% 정도의 점유율을 차지할수 있도록 비대칭 규제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18일 보도했다.

양 장관은 "비대칭 규제를 통해 신규사업자의 점유율을 높여줘도 ''파이''를 키우면 1,2위 사업자의 매출은 계속 늘 것"이라고 전망한 뒤 "유선은 다르지만 무선시장은 기존 2천7백만 가입자가 포화상태는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양 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정부가 통신사업자들에 대해 차등(비대칭)규제를 강력히 실시함으로써 주도적 사업자의 점유율을 낮추면서 제3사업자의 시장을 확보해주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그는 이어 "통신시장 3자구도 개편 방법으로 LG가 데이콤과 하나로통신의 주식 일부를 추가로 사거나 외국 투자회사가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며 "통신업체간 인수.합병(M&A),주식교환,전략적 제휴 등 다양한 방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양 장관은 또 유선통신 후발사업자들이 요구하는 접속료 인하와 관련,"한국통신한테 내는 접속료(매출액의 50%)를 30%로 낮추는 방안에 일리가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양 장관은 "통신시장을 재편하기 위한 비대칭 규제는 동기식 IMT-2000(차세대 영상이동통신)사업자 선정과 관계없이 부분적으로 먼저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하고 "그러나 그 효과를 면밀히 분석해 시한을 정해놓고 시행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김광현 기자 khkim@ 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