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회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부문에 대해 외부감사를 실시하고 복식부기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감사원이 18일 개최한"공공회계 투명성 강화와 전산감사 효율화 방안"주제의 세미나에서 권수영 고려대 교수는 "예.결산 관련부처들은 예산의 편성.집행.결산 등의 과정에서 적절성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하지만 지속적으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투명성을 높이기에는 다소 미흡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교수는 특히"책임 구분이 명확한 공기업과 지방자치단체 및 특별회계와 공공기금에 대해 외부감사를 우선적으로 받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교수는 또 "현행 단식부기는 기능별 분리회계시스템을 채택하고 있어 국가 재정상태에 대한 총체적인 파악이 어렵다"며 복식부기 도입을 주장했다.

장지인 중앙대 교수와 최헌섭 공인회계사도"현행 감사원의 회계검사는 재무제표 감사라기보다는 회계검사를 통한 부정과 불법행위를 찾아내는 적발감사의 성격이 강하다"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외부회계 감사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와함께"정부투자기관에도 기업회계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투명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