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MF ''졸업'' 후에도 경제정책 ''조율'' ]

[1] IMF의 PPM은 어떤 국가들을 대상으로 실시되는가.

가) 차관 상환 뒤 1년이 지나지 않은 국가
나) 미개발국
다) 차관 잔여액이 쿼터의 1백%를 넘는 국가
라) IMF 차관을 받지 않은 나라

[2] IMF PPM의 올해 대상 국가가 아닌 곳은.

가) 러시아
나) 태국
다) 필리핀
라) 인도네시아

[3] 한국이 외환위기 이후 IMF에서 빌린 돈은 전부 얼마인가.

가) 60억달러
나) 1백35억달러
다) 1백95억달러
라) 2백35억달러

[4] 한국은 IMF에 27억달러의 빚을 남기고 있다. 언제까지 완전 상환할 계획인가.

가) 2001년 8월
나) 2001년 12월
다) 2002년 3월
라) 2002년 6월

[5] 한국은 언제 "IMF 프로그램"으로부터 졸업했는가.

가) 1999년 12월
나) 2000년 6월
다) 2000년 9월
라) 2000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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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아직도 IMF(국제통화기금)의 ''지도''를 받고 있었단 말인가"

지난 8일 초프라 한국과장을 단장으로 하는 IMF의 ''사후관리''(PPM:Post-Program Monitoring) 대표단이 열흘간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했다는 뉴스가 보도되면서 독자들로부터 이런 문의가 적잖게 들어왔다.

한국은 작년 9월 IMF로부터 빌린 1백35억달러의 단기 차입금 조기 상환을 마무리지은데 이어 12월 3일 ''IMF 프로그램'' 졸업을 선언한 바 있다.

외환위기로 국가부도 일보직전까지 몰렸던 1997년 12월 3일 IMF에 긴급 구제금융을 신청한 뒤 꼭 3년만의 일이다.

IMF는 한국에 구제금융을 제공함으로써 외환위기의 수렁으로부터 건져내는데 도움을 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 대가로 외환 금융 조세 등 전반적인 거시경제정책에 대해 일일이 사전 협의를 요구,한국에 ''경제 신탁통치''의 굴욕을 안겨주기도 했다.

그런 IMF가 ''졸업국'' 한국에 다시 대표단을 보낸 이유는 뭔가.

IMF가 ''재원 보호''를 위해 작년 9월 도입한 ''사후관리(PPM) 협의제도'' 때문이다.

IMF로부터 돈을 꾼 뒤 원리금을 제때 갚지 않는 나라들이 늘어나자 궁여지책으로 도입한 것이 PPM 협의제도다.

IMF 프로그램을 졸업한 국가일지라도 IMF 신용(차입)잔액이 한도의 1백%를 넘는 경우 대상이 된다.

전반적인 경제정책 운영 상황을 살펴보고 정책이 ''부실''로 흐르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조언을 한다는게 도입 취지다.

한국은 IMF로부터 빌린 긴급 구제금융(SRF:Supplementary Reserve Facility) 1백35억달러는 전액 상환했지만 통상적인 신용대출(Stand-by Credit) 60억달러 가운데 33억달러만 갚은 상태다.

27억달러의 빚이 아직 남아 있는 것.

IMF가 한국에 인정한 신용대출 한도가 20억달러이므로 ''PPM 협의''의 대상이 됐다.

IMF가 매년 한차례씩 갖기로 한 PPM의 올 적용 대상국은 한국 외에 러시아 태국 필리핀 알제리 아제르바이잔 등 모두 6개국이다.

그러나 IMF 빚을 완전 정산하더라도 앞으로 매년 한 차례씩은 IMF 대표단을 맞아들여 정책 협의를 계속해야 한다.

IMF 회원국은 누구나 의무적으로 연례 협의를 갖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물론 경제정책의 수립과 시행을 놓고 일일이 간섭을 받아야 했던 과거의 ''협의''와는 다른 성격의 행사다.

회원국들과의 연례 협의는 IMF가 전반적인 정책 프로그램을 짜는 데 참고로 하기 위해 갖는 것으로, 거시경제·금융 등 분야의 전문가들에 의한 현장조사(survey) 형식으로 치러진다.

한국은 97년말 외환위기 이후 3년간 IMF의 지원 프로그램을 적용받는 동안 무려 11차례에 걸쳐 ''정책 협의''라는 이름 하에 외환 금융 무역 등 부문별로 일일이 정책 훈수를 감수해야 했다.

IMF는 한국에 1백95억달러의 장.단기 신용을 한꺼번에 준게 아니라 10억달러.20억달러 식으로 갈라서 모두 11차례로 나누어 제공했다.

그리고는 돈을 빌려줄 때마다 부문별로 ''개혁 지침''을 제시하고, 이행 상황을 후속 신용공여와 연계시켰다.

말하자면 ''구제금융''을 고리로 삼아 한국의 경제주권에 깊숙이 개입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번의 PPM은 더이상의 추가 금융을 받지 않는 상황에서 갖는 것인 만큼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작년 12월 3일 IMF 프로그램을 졸업한 것과 동시에 ''경제 신탁통치''에서도 벗어난 것이다.

이학영 기자 hak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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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다 [2]라 [3]다 [4]가 [5]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