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건강보험 민간보험 도입 경쟁체제 검토
당 고위 정책관계자는 16일 "그동안 당 의약분업대책특위가 의료계,약계,학계등 각계 대표와 별도 간담회를 갖고 의견을 수렴,이같이 방침을 정했으며 각계 주장과 당의 입장을 정리한 건강보험 백서도 동시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건강보험 재정통합시 책임의식이 낮아져 부실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에 따라 재정을 분리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며 "동시에 건강보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장기적으론 민간보험 진입을 허용하는 등 경쟁체제로나가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심재철 의원 등 한나라당 소속의원 23명은 지난달 27일 직장과 지역의보 재정을 분리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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