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4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재계의 정책건의안에 대해) 가급적 이달내에 답을 주겠다"며 "98년 정부와 재계간 합의사항 이행여부를 재계가 평가해서 가져와야 한다"고 말했다.

진 부총리는 또 "경제단체는 충분한 논리와 현실성 갖고 건의해야 한다"며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방향이 맞는 것은 수용하지만 방향이 맞지 않는 것은 수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재벌정책과 관련, 진 부총리는 대기업 정책과의 차별성을 강조하며 "대기업은 핵심역량 중심으로 발전해야 한다"며 "재벌정책의 기본 목표는 기업경쟁력 확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진 부총리는 "중국 및 태국과의 통화스왑 협정 체결은 마무리 단계에 있어 빠르면 수개월 내에 늦어도 연내에 마무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날 △거시경제 △금융 △조세 △지배구조 △공정거래 △수출 △노동 등 7개 분야의 33개 정책개선 과제를 담은 ''한국경제의 점검과 정책과제''를 정부와 여당에 전달했다.

이 건의서에서 재계는 기업활력 회복을 위해 출자한도초과분 해소시한을 내년 3월에서 3년가량 유예할 것을 비롯 획일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부채비율 규제(200%)를 종합상사, 건설, 조선, 항공, 해운 업종은 제외해 줄 것을 요청했다.

재계는 또 △인수합병시 고용승계 의무 및 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 요건 완화 △정부 개입에 의한 기업퇴출 지양 △동일계열 신용공여 한도 규제 개선 및 현지금융 보증한도 확대 △기업경영 관련 부처간 중복조사 자제 등을 요청했다.

정·재계는 오는 16일 진념 부총리와 30대 그룹 구조조정본부장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통해 정책개선 논의를 할 예정이다.

한경닷컴 이준수기자 jslyd01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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