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출자총액한도를 없애는 대신 결합재무구조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당론을 정하기로 했다.

또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양도세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김만제 정책위의장은 11일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총액출자한도 문제는 출자총액한도를 없애고 대신 IMF권고대로 결합재무구조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게 정도"라고 주장했다.

그는 출자총액한도 문제와 관련해 "규제를 없애자는게 아니라 현실에 맞게 조정하자는 것"이라며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긍정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또 "현제도하에선 문어발식 출자를 하더라도 자기자본은 그대로여서 결합재무구조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기업들이 결합재무구조를 강화하면 기업신용도가 떨어진다고 꺼리고 있는것을 알고 이지만 (결합재무구조를)강화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양도세 문제와 관련해선 "현행 양도세법은 잦은 개정과 수많은 예외사항 등으로 완전히 누더기가 됐다"며 "호화주택을 제외하고서는 양도세를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주택보유율이 80%를 넘어선 현 시점에선 부동산 투기의 위험도 줄어들었고 주택거래의 활성화를 위해 양도세는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IMF외환위기 이후 자연실업률은 4%대"라며 "무리하게 실업률을 내리려는 시도도 문제"라고 덧붙였다.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