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8일 EU 이사회에 한국 조선업계를 불공정무역 혐의로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것을 권고키로 했다.

정부는 EU가 WTO에 제소할 경우 맞제소에 들어간다는 전략을 마련해 놓고 있다.

EU 집행위는 이날 주례 집행위원회를 마친 후 성명을 통해 오는 14,15일 열리는 각료 이사회에 6월30일까지 한국 조선업계를 WTO에 제소토록 권고할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 정부의 조선업계 보조금 지급혐의에 관한 무역장벽보고서(TBR) 조사 결과 한국 조선업계가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아온 것이 사실로 드러났다는 게 그 배경이다.

EU 집행위는 다만 WTO 제소에 앞서 한국 정부와 협의를 계속하길 원하고 있다.

실제 파스칼 라미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한국업계를 WTO에 제소하되 원만한 사태 해결을 위해 한국 정부와의 협의 가능성을 계속 열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EU는 지난해부터 한국 조선업계가 구조조정 과정에서 정부로부터 부당한 보조금을 받아 세계 조선시장에서 덤핑 수주하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지난 3월엔 TBR를 작성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실사를 벌였다.

한편 정부는 EU측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강력하게 반박하고 EU가 WTO에 제소할 경우 맞제소할 것임을 분명히했다.

EU 역내 국가들이 지난해말까지 조선업체들에 보조금을 지속적으로 지급해 왔다는 점을 불공정무역 행위로 규정해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김홍열 기자 com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