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기업이 전략적으로 결정해야 할 내부통제구조 재무구조 사업구조 등의 사안에 대해서까지 정책적으로 깊숙이 개입했다. 자신들이 주창한 시장경제원칙에 배치되는 정책을 펴왔다는 얘기다"

좌승희 한국경제연구원 원장은 8일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재벌을 개혁하겠다며 기업의 자율적 선택 변수에 대해 과도하고 획일적인 목표 비율을 설정한 뒤 강제함으로써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크게 위축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좌 원장은 "업종의 차이를 불문하고 단기간내 부채비율을 2백% 이하로 줄이도록 해 자금시장을 경색시키고 주식시장을 위축시켰다"고 지적했다.

또 시장에서 결정돼야 할 내부지배구조 문제에 대해 정부가 과반수 이상의 사외이사 비율을 의무화(자산 2조원 이상의 대규모 상장기업)하는 등 글로벌 스탠더드를 넘어서는 정책 개입을 단행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한다는 이유로 지난 4월 부활시킨 출자총액규제(순자산의 25%로 규제, 한도 초과분은 내년 3월말까지 해소기한 유예)가 특히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비판했다.

구조조정을 유도하기보다는 생존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율 구조조정을 추진해야 할 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것.

소유.재무구조 우량 기업에 대한 예외를 인정치 않는 등 내용도 종전보다 엄격해졌다고 그는 지적했다.

정구학 기자 cg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