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재계 '대기업정책 충돌'] "정부 지나친 개입 경기위축 불러"
좌승희 한국경제연구원 원장은 8일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재벌을 개혁하겠다며 기업의 자율적 선택 변수에 대해 과도하고 획일적인 목표 비율을 설정한 뒤 강제함으로써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크게 위축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좌 원장은 "업종의 차이를 불문하고 단기간내 부채비율을 2백% 이하로 줄이도록 해 자금시장을 경색시키고 주식시장을 위축시켰다"고 지적했다.
또 시장에서 결정돼야 할 내부지배구조 문제에 대해 정부가 과반수 이상의 사외이사 비율을 의무화(자산 2조원 이상의 대규모 상장기업)하는 등 글로벌 스탠더드를 넘어서는 정책 개입을 단행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한다는 이유로 지난 4월 부활시킨 출자총액규제(순자산의 25%로 규제, 한도 초과분은 내년 3월말까지 해소기한 유예)가 특히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비판했다.
구조조정을 유도하기보다는 생존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율 구조조정을 추진해야 할 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것.
소유.재무구조 우량 기업에 대한 예외를 인정치 않는 등 내용도 종전보다 엄격해졌다고 그는 지적했다.
정구학 기자 cg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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