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까지를 ''나라 빚''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한나라당은 4일 "차기 정권은 1천조원에 육박하는 빚더미를 뒤집어 쓰고 시작될 것"이라며 "현 정권이 각종 정책실패 및 선심성 예산집행으로 인한 부담을 차기 정부에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정(財政) 담당 부처인 기획예산처는 ''국가채무에 대한 올바른 이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한나라당 주장은 ''과장된 것''이라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한나라당은 직접채무(중앙정부 채무+지방정부 채무)와 함께 국가가 보증을 선 보증채무(또는 채무보증),준국가채무(공기업 채무+연기금 채무+한국은행 채무) 등도 모두 나라 빚이라고 주장했다.

공기업이나 사회보험 등 해당 기관에서 돈을 갚지 않을 경우 결국엔 정부가 모든 빚을 떠 안게 된다는 논리를 폈다.

이에 대해 기획예산처는 "국제통화기금(IMF) 기준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중앙정부 채무 1백조9천억원과 지방정부 채무 18조8천억원을 합쳐 모두 1백19조7천억원 수준"이라며 "한나라당이 국제기준에서도 제외되는 정부 채무보증과 국민연금 잠재적자,공기업 채무까지 국가채무에 포함시켜 국민만 혼동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획예산처는 또 "지난해말 기준으로 정부 채무보증은 74조5천억원이지만 정부에 직접적인 상환의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정부채무로 확정되지도 않은 우발채무"라며 "국가채무를 과장해서 공표하면 우리나라의 대외신인도에도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반박했다.

기획예산처는 지난해말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23.1%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 70.5%보다도 낮다고 덧붙였다.

유영석 기자 yoo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