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여야 의원들은 박태영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을 상대로 국민연금의 무분별한 주식투자를 집중 추궁했다.

그러나 야당 의원들은 국민연금의 저조한 투자운용 실적을 언급,주식투자 확대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피력한 반면 여당 의원들은 투자손실 방지대책에 초점을 맞추는 등 상반된 시각을 보였다.

<>주식투자 확대 공방=한나라당 손희정 의원은 "지난해 주식과 주식형상품 운용결과 2조7백42억원의 손실이 발생했고,올들어 4월18일 현재 공단보유 수익증권 운용결과 3백10억원의 손실을 봤다"고 지적하고 "이런 상황에서 정부 요구대로 증시부양을 위해 연기금 전용펀드 투자를 확대한다면 기금손실 규모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같은 당 이원형 의원도 "기금운용위원회에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가 부족하고 내부 위험관리 시스템 구축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주식투자 확대는 시기상조라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연금의 주식투자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최영희 의원은 "정부의 잇따른 증시부양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이 침체상태에 있는 것은 인위적 증시부양책에 대한 시장불신의 한 단면"이라면서 <>공단의 자율성 확보 <>기금운용자의 도덕적해이 방지 등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재정고갈 대책있나=여야 의원들은 국민연금 재정상태에 대해 상반된 견해를 내놓았다.

한나라당 손희정 의원은 "98년 연금제도 개선으로 2048년까지 연금재정에 문제없다던 복지부가 며칠전 "연금재정 추계의 가정변수가 실제 상황과 많이 틀려지고 있다"고 인정했다"며 "2030년 기금고갈론"을 제기했다.

이에대해 민주당 김성순 의원은 "사실과 다르다"고 일축하고 "연금재정 조기고갈론을 펴며 사회불안을 조장하는 야당의 정치공세는 중단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여야 의원들은 또 "국민연금 보험료를 한푼도 내지 않은 지역가입자가 1백43만명에 달한다"(한나라당 김홍신 의원),"국민연금 납부예외자가 4백43만여명으로 전체 지역가입자의 42.8%에 이른다"(민주당 김홍태 의원)며 재정고갈 방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