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성보호법 도입 절대 반대 .. 경총, 기업부담 가중
경총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여성고용관련법안은 ''유급생리휴가'' 등 불합리한 현행 제도를 유지한 채 선진국 수준 이상의 여성보호 제도를 신규로 도입함으로써 기업부담 증가와 고용보험기금의 재정파탄 우려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법안은 입법발의 과정에서 법안내용의 타당성이나 재정추계에 대하여 공개 토론이나 이해당사자들간의 충분한 의견수렴절차가 생략된 채 허술하게 급조돼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지적돼 왔다고 경총은 밝혔다.
정구학 기자 cg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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