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는 25일 정치권 일부에서 여성고용관련법안을 이번 임시국회 회기내에 통과시키기 위해 시행 2년 연기를 조건으로 제시한 것은 지나치게 정치적이고 무책임한 제안이 아닐 수 없다며 법안 통과 자체를 반대하고 나섰다.

경총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여성고용관련법안은 ''유급생리휴가''등 불합리한 현행 제도를 유지한 채 선진국 수준 이상의 여성보호 제도를 신규로 도입함으로써 기업부담 증가와 고용보험기금의 재정파탄 우려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법안은 입법발의 과정에서 법안내용의 타당성이나 재정추계에 대하여 공개적인 토론이나 이해당사자들간의 충분한 의견수렴절차가 생략된 채 허술하게 급조되어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지적돼 왔다고 경총은 밝혔다.

경총은 또한 노사정위원회에서 ''근로시간단축'' 논의 등 관련논의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둘러 입법발의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여성고용에 관한 종합적 논의를 회피하려했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경총은 기업부담을 증가시키고 고용보험재정을 파탄시킬 수도 있는 중요한 법안이 이처럼 허술하고 무책임하게 통과된다면 국회는 정치적 이해에 급급한 무책임한 집단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며,졸속입법의 가장 큰 피해자는 국민과 기업, 근로자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국회는 무책임하게 법안통과 후 시행을 연기할 것이 아니라 2년동안 입법을 유예하고 노사정위원회의 관련논의를 지켜보면서 현행 여성고용관련법안의 문제점과 고용보험 재정안정대책 등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진지한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경총은 주장했다.

정구학 기자 cg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