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의 무역흑자국인 일본이 국내 산업피해를 이유로 무차별 수입규제에 나서고 있어 교역상대국과의 마찰 및 국제 무역질서에 미칠 파장이 주목된다.

일본의 수입규제는 농산물 등 저부가가치의 노동집약적 상품에 집중되고 있으며 특히 한국 중국 등 아시아 국가를 겨냥하고 있어 인접 교역상대국들과의 경제 외교에도 새로운 긴장을 초래하고 있다.

일본은 23일부터 파 골풀 생표고 버섯 등 중국산 3개 농산물에 대한 세이프 가드(긴급수입제한 조치)를 발동한다.

또 한국 대만산 폴리에스터 단섬유에 대해서는 반덤핑조사에 들어간다고 지난 20일 긴급 발표했다.

일본은 이와 별도로 중국산 타월 넥타이등 섬유제품과 뱀장어 미역 목재 등에 대해서도 세이프 가드 사전 조사를 진행중이다.

재무성 농수성등 일본 정부 관련 부처들은 수입품의 저가공세와 단기 수입 급증에 따른 산업기반 붕괴를 막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택한 선택이었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의 수입규제는 정부, 산업계 내부의 비판과 경계를 묵살한 채 품목, 대상을 가리지 않고 최근 1~2개월간 소나기처럼 퍼부어져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본 정부내에서도 미야자와 기이치 재무상은 "세이프 가드가 중국의 무역보복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며 반대했으나 농수성과 자민당의 집요한 요구에 밀려났다.

농수성과 자민당은 7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지지기반인 농촌 유권자들을 의식, 수입규제 조치를 강력히 요구해 왔다.

한국 대만산 폴리에스터 단섬유는 데이진, 도레이 등 일본 화섬업체 5개사가 지난 2월말 제출한 반덤핑 과세신청을 근거로 경제산업성이 1개월반만에 조사를 전격 결정했다.

일본 정부는 여당 지지도가 10%선으로 사상 최저수준까지 추락한 상태라 추가 수입규제 요청에 대해서도 업계와 정치권의 주장을 수용할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은 것으로 보인다.

도쿄=양승득 특파원 yangs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