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사회복지 교육 사회간접자본(SOC) 과학기술 등 5개 주요 예산지원 사업의 예산지원 적정성 평가작업이 실시된다.

기획예산처는 20일 세출구조를 개선하고 주요 예산지원 사업의 성과를 분석.평가하기 위해 한국조세연구원과 함께 ''예산운용평가 및 세출구조개선''연구를 실시, 내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기획예산처는 이번 연구를 통해 예산배분의 적정성를 검토하는 한편 주요 예산지원 분야에 대한 예산지원 방식의 적합성 등을 평가할 방침이다.

농어촌분야는 농업융자제도와 온수산물 유통구조개선,생산기반 조성 사업 등에 대한 예산 배정 적정성이 검토된다.

사회복지분야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집중 재점검된다.

교육분야는 대학지원예산과 초.중.고등학교의 설비투자, 교육정보화사업 등의 효율성 분석이 이뤄진다.

기획예산처는 이와 함께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적정 투자규모를 산출해 내기로 했다.

또 연구개발투자의 효율성 제고 방안도 함께 연구, 중복투자나 과제선정 부실 등을 고쳐나가기로 했다.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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