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내부거래 등 불공정행위를 한 기업들에게 부과하는 과징금 규모가 매년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19일 올들어 지난 3월까지 76건의 부당내부거래와 불공정 담합행위를 적발,9백1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항목별로는 현대 삼성 등 30대 기업에 대해 부당내부거래 등의 명목으로 8백30억원을 부과했다.

또 연체이자율을 지나치게 높게 책정한 혐의로 7개 신용카드사와 여신금융전문협회에 80억원의 과징금을 물렸다.

공정위는 지난 2월부터 신문 의료.제약 사교육 등 6개 업종을 대상으로 집중 조사를 벌이고 있는데다 내달부터 30대 그룹에 대한 부당내부거래 조사에 또 다시 착수키로 해 올해 과징금 액수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 97년 11억원에 불과했던 과징금 액수는 "국민의 정부" 들어 공정위가 기업구조조정의 핵심기구로 부상하면서 해마다 큰 폭으로 불어나고 있다.

과징금 부과실적은 <>98년 1천3백60억원(69건) <>99년 1천4백67억원(1백1건) <>2000년 2천2백33억원(49건) 등으로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지난 98년 5월부터 지난해까지 7회에 거쳐 30대 그룹의 부당내부거래 조사를 통해 7천8백68억원의 부당지원행위를 포착하고 2천5백2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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