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내 금리수준이 지나치게 낮아 일본과 비슷한 장기불황에 빠져들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과도한 저금리로 경기부양 투자촉진 등 긍정적인 효과보다 퇴직자,중장년층,노년층 등의 이자소득을 감소시켜 소비를 위축시키고 기업들의 구조조정을 더디게 하는 등 부작용이 크다는 지적이다.

삼성경제연구소는 18일 "저금리 경제의 도래와 과제"라는 보고서에서 지난 98년말 이후 2년 이상 지속된 국내 저금리 기조는 구조조정이 미진한 상태에서 과도한 저금리 정책으로 경제상황이 악화된 일본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우리 경제에 구조조정 지연,소비와 투자 위축,증시침체 장기화 등 일본식 불황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 최희갑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작년부터 지금까지 국내 경제상황은 구조조정은 소홀히한 채 저금리만 계속 유지되고 있다"며 "저금리 기조가 증시 활성화와 기업의 투자 촉진으로 이어지려면 과감한 구조조정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98년 하반기 이후 1년여간 경기가 급격하게 회복한 것은 저금리와 함께 구조조정이 "병행"됐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