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03년까지 균형재정을 달성하기 위해 국가채무 및 재정수지의 중장기적 관리를 담은 ''중기 재정계획''을 수립, 시행키로 했다.

또 민자유치로 추진되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대한 내년도 정부 건설보조금 지원을 올해(3천1백억원)보다 크게 늘려 1조원 규모로 확대키로 했다.

기획예산처는 16일 청와대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올해 주요 업무계획을 김대중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기획예산처는 임시국회에서 재정건전화특별법이 제정되면 이 법을 통해 추경편성 요건을 대규모 자연재해나 심각한 경기침체, 대량실업 발생 등으로 제한해 운영키로 했다.

세계잉여금도 국채상환이나 지방교부금 정산에 우선 사용, 재정의 건전성을 높일 방침이다.

정부는 또 예산을 낭비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국고보조금 등 중앙정부의 지원을 대폭 축소키로 했다.

김 대통령은 업무보고를 받은 뒤 "지방자치단체가 전시성 투자 등으로 예산을 낭비할 경우 예산지원 때 이에 상응하는 견제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근.유영석 기자 yg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