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특위 업무보고

입력2001.04.09 수정2001.04.09

김대중 대통령이 9일 하오 청와대에서 열린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김덕배 중소기업특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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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납부 부담은 연부연납으로 분산하자

증여나 상속을 받는 경우 10%부터 최대 50%까지 세금을 내야 한다. 당장 재산의 현금화가 어려워 일시에 상속·증여세를 납부하기 곤란한 상황에서 기한 유예의 편익이라도 얻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연부연납 제도다. 납세자의 담세 능력 여부와는 무관하게 신청이 가능하며 상속의 경우 상속인들 전부가 함께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연부연납은 납부할 상속·증여세액이 2000만원이 넘는 경우에 증여는 최대 5년, 상속은 최대 10년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본래 납부기한에 1회 납부하는 것에 이어서 이후 매년 연부연납하는 것까지 하면 증여는 최대 6번, 상속은 최대 11번으로 나누어 낼 수 있다. 단 회당 납부세액은 1000만원을 초과해야 한다.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한 상속세는 최대 20년,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한 증여세는 최대 15년까지 신청할 수 있다. 연부연납시에는 매 회차마다 남은 납부세액에 대해 이자 개념으로 가산금을 내야한다. 연부연납 가산금은 매년 납부시마다 정부에서 정하는 이자율로 결정되는데, 지난 3월 개정으로 현재는 연 3.5%가 적용된다. 또 연부연납은 과세관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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