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019판매 중지를...프리텔.엠닷컴 정부건의
한통프리텔과 엠닷컴은 정책건의문에서 "SK텔레콤이 SK글로벌을 통해 019 이동전화 재판매를 추진키로 한 것은 신세기통신과의 합병에 따른 공정위의 시장점유율 축소 시정명령을 우회적으로 달성하려는 편법행위"라며 "단말기보조금 지급과 같은 위법행위가 예견되는 등 해악이 커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회사는 또 "재판매가 시행된다 하더라도 법률적으로 재판매 가입자는 SK텔레콤의 가입자로 간주해 규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프리텔과 엠닷컴은 따라서 공정위에 SK텔레콤의 재판매 중단조치와 함께 단말기보조금 지급,가개통 등 가능한 위법사항에 대한 엄격하고 공정한 감시를 촉구했다.
이에대해 SK텔레콤은 "019 이동전화를 재판매하기로 한 것은 011-017의 시장점유율을 50%로 줄이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공정거래법에 저촉이 안된다"고 반박했다.
정종태 기자 jtchung@ 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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