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통신프리텔과 한국통신엠닷컴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SK텔레콤의 019 이동전화 재판매와 관련,중단을 요구하는 내용의 정책건의문과 신고서를 각각 정보통신부 통신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에 4일 제출했다.

한통프리텔과 엠닷컴은 정책건의문에서 "SK텔레콤이 SK글로벌을 통해 019 이동전화 재판매를 추진키로 한 것은 신세기통신과의 합병에 따른 공정위의 시장점유율 축소 시정명령을 우회적으로 달성하려는 편법행위"라며 "단말기보조금 지급과 같은 위법행위가 예견되는 등 해악이 커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회사는 또 "재판매가 시행된다 하더라도 법률적으로 재판매 가입자는 SK텔레콤의 가입자로 간주해 규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프리텔과 엠닷컴은 따라서 공정위에 SK텔레콤의 재판매 중단조치와 함께 단말기보조금 지급,가개통 등 가능한 위법사항에 대한 엄격하고 공정한 감시를 촉구했다.

이에대해 SK텔레콤은 "019 이동전화를 재판매하기로 한 것은 011-017의 시장점유율을 50%로 줄이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공정거래법에 저촉이 안된다"고 반박했다.

정종태 기자 jtchung@ 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