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록 <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현재 한국 제조업의 가장 큰 문제점은 중국이 한국의 수출시장을 잠식하는데 있다.

중국에 추월된 만큼 보다 기술집약적 분야에서 많은 수출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

외견상 반도체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조선 등 이른바 한국경제를 선도하는 5개 산업과 새로 부각된 정보통신기기의 수출이 호조를 보인다.

하지만 내막은 일부 품목의 수출에 의존하는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중 농수산물 수출국을 빼고 일부 품목의 수출에 의존하는 정도가 가장 높다.

우리 경제를 선도하는 수출품중 자동차는 중형차, 반도체는 메모리칩, 철강은 범용냉강, 조선은 탱커 등이다.

현재의 실리콘 반도체 수명이 10년을 넘지 못할 것이란 전망이나 자동차의 세계시장 판도변화, 철강, 석유화학, 조선분야에서 중국의 추격 등을 감안하면 10년 뒤 우리 경제를 이끌고 갈 제조업의 미래는 어둡다.

최근 중국은 공산품 분야의 경쟁력을 기반으로 WTO(세계무역기구) 가입을 추진중이다.

경쟁력 열위라 하더라도 비관세장벽을 동원할 경우 시장보호에 자신있어 보인다.

도농간 또는 빈부간 격차해소란 목표를 위해 고용효과가 큰 중화학 산업을 중국 서부지역에 적극 육성하려 한다.

세계적으로 공급과잉이 염려되는 석유화학 철강 조선업의 투자도 내수규모를 볼 때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반면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인들은 지속적으로 중국시장에서 재미를 볼 수 있을지 불안해 한다.

한국은 중국의 시장규모가 큰 석유화학과 철강 분야에 많은 수출을 하고 있다.

이들 분야는 중국이 기존의 생산설비를 늘리려 하고 있어 장차 한국과 경쟁관계가 될 품목이다.

중국의 수입시장 상위 5개국 가운데 한국이 가장 많은 대중 무역흑자를 달성하고 있다.

중국 의사에 따라 한국의 석유화학, 철강, 전기기기 수출은 언제라도 제한될 수 있다.

정보통신기기 산업에서 중국시장에 대한 진출 가능성을 모색해 볼 수 있지만 세계시장에서 한국이 중국에 대해 우월한 경쟁력을 가진 품목수는 적다.

중국은 자체 기술수준이 부족한 정보통신산업에 이미 수많은 선진기업들을 유치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의 조사에 의하면 무역분류기준 6자리 58개 정보통신산업 수출품 가운데 27.6%에 불과한 16개만이 세계시장에서 중국에 우위를 지키고 있을 뿐이다.

우리 경제가 단순조립 가공생산방식의 일반공산품, 잡제품의 수출에 만족해 새로운 자본재, 소재 등 고부가가치 산업군으로 이전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중국은 미래산업에서 그들의 경쟁력을 착실히 구축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경제는 수출을 해야 살 수 있기 때문에 제조업은 중요하다.

아직 우리는 제조업 수출에 강점이 있다.

한 산업이 수출산업으로 육성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10년이란 세월이 필요하다.

과거 중화학산업육성 과정에서 우리 경제를 선도하는 5개 산업의 성장이 그러했다.

그러나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에서는 미래를 위한 산업이 육성되지 않았다.

지식기반, 벤쳐육성과 같은 허울 좋은 구호와 시행착오만 있었지 10년 뒤 우리 경제를 담보할 새로운 산업육성을 위한 실효성 있는 비전과 계획이 없다.

외환위기의 원흉으로서 기업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구조조정정책은 완결됐으나 기업 경쟁력이 증대할 것이란 징후는 없다.

우리의 미래를 담보할 제조업의 경쟁력을 어떻게 유지해야 할까.

효과적인 해법이 없다는게 답답하다.

기존 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신성장산업의 육성, 지속적 기술개발투자 등 진부한 대책이 고작이다.

사실 이것 외에 새로운 것이 있을 수도 없다.

다만 제조업에 기술 파급 효과가 큰 자본재, 부품, 소재 등은 외국기업을 적극 유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노사관계의 안정, 외국기업의 국내진출에 장애가 되는 각종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

국내경제에 많은 기술이전을 가져올 수 있는 품목에 대한 외국기업의 진출에는 온갖 특혜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이것에 실패하면 한국경제는 일본과 중국의 사이에서 깨어질 호두신세가 될 것이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