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99년 2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개정 이후 사장을 임명한 9개 공기업중 외부공모를 거쳐 사장을 선임한 곳이 단 한군데도 없는 것으로 밝혀지는 등 이른바 ''낙하산 인사''가 여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9일 오전 서울 정동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기업 개혁을 위해 사장추천위원회가 실질적 권한을 가져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경실련은 또 "사장추천위원회의 과반수가 상임이사와 민간위원으로 구성돼야 하지만 대부분 내부 인사 출신이 민간위원으로 위촉됐을 뿐만 아니라 사장추천 과정에서도 추천위원회 회의록이 전혀 없거나 부실한 경우가 많았다"고 밝혔다.

특히 9개 공기업중 관광공사 토지공사 무역투자진흥공사 등 3개사의 경우엔 사장후보 심사기준조차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았다고 경실련은 주장했다.

고계현 경실련 시민입법국장은 "공기업 개혁이 잘 이뤄지려면 사장추천위원회가 내부추천자를 인준하는 ''거수기''에 머물지 않고 실질적인 권한을 가져야 한다"며 "민간위원이 사장추천위원회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말했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