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감면하거나 공공사업을 늘리는 등 재정정책을 통한 경기 안정화는 그 효과도 의심스러울 뿐 아니라 국가 자원 배분의 왜곡현상을 가져올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조절을 위해서는 금리조절 등 통화정책을 활용하는게 바람직하다는 지적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9일''재정개혁의 현황과 과제''라는 보고서를 통해 단순히 경기부양을 목적으로 한 세금감면은 국가 자원을 비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고영선 연구위원은 "조세제도의 전반적 효율성이나 공정한 자원분배 효과에 대한 엄밀한 검토없이 특정 집단에 대한 감세정책을 추진하면 자원 배분의 왜곡 현상은 물론 재정규율이 무너질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단 세금을 낮춘 후에는 이익집단의 요구를 제어하기 어려워 세금감면이 고착화될 수 있다"며 "경기 후퇴기에 늘어난 재정적자를 상쇄할만큼 경기 상승기에 충분한 재정흑자를 쌓아야 하지만 재정규율이 무너진 상태에서는 재정흑자를 늘리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방실 기자 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