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욱 < 서울여대 경제학과 교수 >

앨런 그린스펀이 미 연방은행 총재에 임명된지 불과 4개월 만인 1987년 주식시장 붕괴에 직면하게 되자 그가 그 붕괴극복 과정에서 강조했던 원칙 중의 하나는 금융구조개혁 과정에서도 금융기관의 수익구조가 결코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었다.

그린스펀의 금융구조개혁 목표가 한국의 기업 및 금융 개혁에 주는 시사점은 크다.

금융위기에 직면한 금융시스템의 개혁은 금융기관이 직면한 스톡(stock) 문제와 플로(flow) 문제를 해결함으로써만 가능하다.

전자는 금융기관의 대차대조표에서 무수익여신이나 불량자산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인 반면 후자는 금융기관 손실의 원천을 제거하고 운영구조를 재편함으로써 지속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 둘중 그린스펀이 금융구조개혁에서 강조한 것은 바로 후자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한국은 금융시스템 개혁에서 스톡문제를 해결하는데 치중해 오고 있는 편이다.

하지만 금융위기에 따른 각국의 사례 연구 문헌을 종합해 보면 기업구조개혁이 진행되는 중에 금융기관의 스톡문제가 해결된 예는 없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우리도 당장 해결되기 어려운 스톡문제에만 매달리기보다 플로 문제도 동시에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특히 한국과 같이 경제의 대외의존도가 높은 경우 국제거래에서의 은행의 역할은 더없이 중요하다.

먼저 은행은 국제금융시장에서 싼 자금을 빌려 필요한 기업에 저금리로 공급해줄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시중은행의 재무구조가 건전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이에 필요한 전문인력도 육성돼야 한다.

그러나 한국의 시중은행 중 기업을 위한 국제금융 업무를 가장 적극적으로 해온 은행들은 해외에 매각되었거나 현재 스톡 구조조정 중이다.

게다가 해외에 매각된 은행의 경영목표는 소비자금융이지 기업금융이나 국제금융업무가 아니다.

우리나라 은행들은 자신의 생존을 챙기기도 바쁘다.

은행 구조조정기간 동안 국제금융 업무의 수익원이나 경쟁력 원천까지 희생한다면 은행 구조조정이 끝났을 때는 이미 많은 기업의 거래선이 외국계 은행으로 옮겨가 있을 것이다.

은행구조조정에서는 당장 끝날 수 없는 스톡문제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플로 문제도 함께 고려되지 않으면 안된다.

이것이 바로 기업구조조정이 끝난 기업의 대외거래에 경쟁력 있는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금융산업 스스로의 국제경쟁력을 배양하는 길이다.

정책당국은 어느 시한까지 구조개혁을 끝내겠다고 성급하게 서두를 것이 아니라 시장이 그 결과를 평가한다는 원칙에 충실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