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문제는 남북문제를 제외하고 가장 큰 현안으로 대두될 것이 확실하다.

미국이 지난해 사상 최대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한 데다 경기침체로 부시 행정부에 대한 미국 재계의 압력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철강 반도체 자동차 등 무역 역조가 뚜렷한 품목에 대한 한국정부의 개선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또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한.미투자협정(BIT:Bilateral Investment Treaty) 논의도 새로운 전기를 맞을 공산이 크다.

◇ 한.미투자협정 =투자협정은 양국투자자에 대해 서로 내국인대우를 해주고 공장수용 등 정부 정책으로 투자자권익이 침해될 경우 이를 보상해 주는 등 양국 투자자들에 대한 배려를 제도적으로 마련하기 위한 틀이다.

양국은 클린턴 행정부 시절인 지난 98년 정상회담에서 협정체결 원칙에 합의한 뒤 수차례 협의를 진행시켜 왔지만 스크린쿼터제(한국영화 의무상영제)와 공기업 민영화시 미국기업의 참여 문제 등이 걸려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최대 쟁점은 한국의 스크린쿼터제 축소 여부.

한국은 영화산업 보호를 위해 스크린쿼터를 유지해야 한다는 원칙적 입장인 반면 미국은 스크린쿼터제 축소 또는 폐지없이는 투자협정 체결이 어렵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한국 정부는 민감한 현안인 스크린쿼터 문제를 유보한채 협정 체결을 추진할 방침이지만 미국측이 이를 받아들일지 미지수"라고 말했다.

반면 외국인투자 자유화 및 예외적 제한 등 다른 내용들은 실무협의를 통해 대부분 합의를 이뤘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관계자는 "부시 행정부의 실무자급 관료 인선이 마무리될 4∼5월께부터 한.미 투자협정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 무역역조와 지식재산권 문제 =미국은 현재 반도체 자동차 철강의 무역역조에 대해 업계의 강한 압력에 직면해 있지만 자동차의 경우 GM의 대우차 인수가 성사될 경우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철강문제에 대해서는 미국이 완강한 자세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

최근 미 하원의원 85명이 수입쿼터제 시행 등을 골자로 하는 철강지원법 입법에 나선 것이 이를 반증하는 대목이다.

그러나 미국측의 이같은 움직임에 최근 세계무역기구(WTO) 등이 제동을 걸고 있는 상황이어서 수입규제가 대폭 강화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관계자는 "미국에 대한 철강수출이 축소되고 있으며 업체들도 물량과 가격조절에 나서고 있어 큰 쟁점으로 부상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조심스런 전망을 내놨다.

반도체의 경우 산업은행이 회사채인수를 통해 현대전자를 지원하는 문제에 대해 미국이 경고를 보낸 적이 있다.

미국내 업체의 입장을 대변한 것이어서 또다시 이 문제를 거론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한.미 양국은 지식재산권 문제를 놓고도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미국은 한국을 지난해에 우선감시대상국(PWL)에 올려 놓으면서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정부차원의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김수언.김용준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