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대통령은 1일 한국방송공사(KBS) 공개홀에서 열린 ''국민과의 대화''에서 "지난 2월까지 금융 기업 공공 노사 등 4대 분야 개혁의 기본틀을 마련한 만큼 올 하반기부터 그 성과가 나타날 것"이라며 경기 회복에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김 대통령은 기업이 정치적 배경이나 담보 없이도 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했고 꾸준히 실천하겠다고 강조했다.


[ 민생 ]

-대통령에게 가장 묻고 싶은 질문이 경제회복 민생·물가 실업·고용 순으로 나타났다.

"결국 나의 걱정이나 국민의 걱정이 모두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이처럼 똑같은 문제를 걱정하는 것은 우리가 서로 협력해서 어려움 풀어가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경제에 대해 국내에서는 준엄한 평가도 있고 반쯤 성공했다는 평도 있다.

이런 평가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있다.

4대 개혁을 좀더 빨리, 철저히 했어야 한다는 평가가 있고 농촌문제라든가 중소기업문제 등도 있다.

미비한 점,잘못된 점은 과감하게 시정해 나가야 한다"


-작년 3분기부터 경기침체가 가속화돼 3∼4개월 임대료를 내지 못하는 상인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언제쯤 경기가 좋아지겠나.

"작년 하반기부터 경기가 급격히 나빠졌다.

개혁을 좀더 신속하고 철저히 하지 못한 탓이다.

지난 2월까지 일단 4대 개혁의 틀을 잡았기 때문에 우리 경제는 앞으로 힘을 발휘할 것이다.

21세기는 지식정보화 시대다.

정보화는 농업을 포함한 전통산업이나 정보산업 생명산업 등 모든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시킨다.

1∼2월 수출 실적도 좋다.

미국 경제가 좋아지면 우리 경제도 급속히 회복될 것이다.

하반기부터 잘되기를 기대하면서 다같이 힘을 모아야겠다"


-경제 체질이 개선되지 않으면 내년에 경제가 다시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우리는 공적자금이나 외부의 지원에만 의존하면 안된다.

정부는 일시적으로 주가가 좋아졌다거나 하는 것에 대해 낙관하지 않고 있다.

4대 개혁을 통해 경제를 튼튼히 하는 것이 진정한 경제 회복의 길이다"


-가스요금이 25%나 오르는 등 물가 때문에 서민들이 희망을 잃어가고 있다.

"작년에 물가를 3% 이내로 잡았다.

그렇지만 소비자들이 느끼는 체감 물가는 그것보다 훨씬 더 높았다.

가스 같은 경우 국제유가 폭등으로 가격 앙등이 있었다.

유가가 내려가면 가스값이 내려갈 것이다.

올 상반기에는 공공요금을 안올리게 했다.

금년에도 3% 이내로 물가를 억제하도록 노력하겠다"


[ 개혁 ]

-2월까지 4대 개혁의 테두리를 마쳤다고 하는데 많은 사람이 동의하지 않는다.

관치금융의 우려도 있다.

"우리는 경쟁력이 없는 금융기관을 퇴출시켰다.

기업 경영의 투명성도 강화시켰다.

공기업 민영화가 추진되고 있으며 노사관계도 호전됐다.

4대 개혁이 완성된 건 아니지만 잘 진행되고 있다.

다만 노동 분야는 아직 미흡하다는 평가가 있다.

정부는 과거와 같이 금융기관에 대해 여기는 대출하고 저기는 대출하지 말라고 하지 않는다.

다만 중소기업 등에 대해 특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고 요청하고 있다.

금융기관이 중소기업이나 서민에게 대출을 해서 문제가 생기면 정부도 책임을 크게 묻지 않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많은 금융기관의 대주주이지만 은행장을 과거처럼 지명하지 않고 인사위원회가 선출토록 했다.

기업구조조정도 완결되지 않았다.

과거처럼 부실기업을 적당히 끌고가는 것이 아니라 회생 가능성이 없으면 퇴출시키는 방향으로 나갈 것이다"


-회생 가능한 기업을 신속히 되살려야 한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보호 대책은.

"경쟁력이 있고 발전 가능성이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와 금융기관이 적극 지원할 것이다.

은행이 돈벌이가 되는 기업에 왜 돈을 안 주겠나.

이제 기업들은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정치적 배경도 필요하지 않고 담보물이 없어도 된다.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는 기업에 대해 은행이 지원하도록 이미 정책을 마련했고 앞으로 실천해 나갈 것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고용보험, 의료보험 등의 혜택을 정규직과 차별없이 받도록 노력하겠다"


[ 대우 ]

-분식회계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또 김우중 전 대우 회장의 처리 방안은.

"정부가 아는 이상 분식회계를 절대 방치하지 않을 것이다.

몰라서 손을 대지 못하는 것은 있을 수 있어도 알고 봐주는 일은 없을 것이다.

대우의 최고위급 중역들 10여명이 구속됐고 20∼30명이 기소된 상태다.

노동자만 희생시키고 경영자를 적당히 봐주는 일은 없을 것이다"


-한 부처에서 인정된 기술을 다른 부처에서 인정해주지 않는 등 정부 부처가 중복된 정책을 펴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

"부처간 혼선이 있다는 것을 몰랐다.

반드시 시정되도록 하겠다.

여성 경제인에 대한 지원 정책도 하부에서 제대로 시행되도록 노력하겠다"


-농가부채 해결 방안은.

"농민들이 돈을 벌어서 농가부채를 갚도록 해야 한다.

이는 부채 문제 해결의 핵심이다.

내년부터는 밭농사에 대해 보조금을 주겠다.

포도 감귤 등에 대한 재해보험을 준비하고 있다.

이제 우리도 농산품을 수출해서 돈을 벌어야 한다.

또 농민들도 도시 상공인처럼 인터넷을 통해 자기 상품을 광고하고 고객과 직거래해서 제값을 받아야 한다"

[ 정리 = 정치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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