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법 개정안 입법예고

입력2001.02.22 수정2001.02.22

자유무역지역안에서 내국원재료로 가공된 물품이 국내반입되는 경우 관세가 면제되고 반출입신고가 없어진다.

산업자원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의 자유무역지역볍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제조업 물류업에 한정됐던 외국물품에 대한 관세면제 혜택을 무역업체까지 확대하고 항만도 자유무역지대로 지정해 인접한 자유무역지역에 반입되는 외국의 환적물품에 대해 반출입신고가 면제된다.

또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공장부지의 임대기간이 10년에서 50년으로 확대된다.

[한국경제]

관련 뉴스

1

데친 고사리는 稅면제, 삶으면 ‘NO’…복잡한 세법 노린 수입업체

삶은 고사리를 데친 고사리로 속여 10억원대의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면제받은 수입업체들이 세관에 적발됐다.관세청 인천본부세관은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중국산 삶은 고사리를 데친 고사리로 신고해 부가가치세 13억여원을 면제받은 수입업체 13곳을 적발했다고 25일 발표했다.조사 결과 이들 업체가 신고한 고사리는 건조한 고사리를 조직이 연화될 정도로 열처리한 후 보존 용액에 살균 처리한 삶은 고사리였다. 이들 업체는 ‘데친 채소류’의 부가세가 면제되는 점을 노려 소매 포장한 삶은 고사리를 데친 고사리로 수입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정부는 서민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2022년 5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소매 포장된 데친 채소류의 부가가치세(10%)를 한시적으로 면제하고 있다. 병·캔 등에 개별 포장한 김치, 된장, 고추장, 젓갈류 등이 대상이다. 당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 이상으로 치솟자 물가 안정을 위해 시행했다. 작년 말 종료 예정이었지만 물가 수준이 아직 높다는 판단에 따라 내년 말까지 연장했다.부가세법상 면세 대상은 ‘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친 식료품’만 해당한다. 건조·냉동·염장이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1차 가공을 거친 식료품까지만 포함된다는 뜻이다. 인천세관은 ‘데
2

1.3% GDP '깜짝 성장'…정부 "올해 성장률 2% 초·중반대 상향"

올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수출과 건설투자, 민간 소비 등의 호조에 힘입어 전기 대비 1.3% 성장했다. 2021년 4분기(1.4%) 이후 2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분기 성장률이다. 시장 전망치(0.5~0.6%)를 훨씬 웃돈다. 정부가 당초 제시했던 올해 성장률 전망치(2.1%)를 높여 잡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오랜만에 우리 경제 성장경로에 선명한 청신호가 들어왔다”며 “교과서적인 성장 경로로의 복귀”라고 평가했다. 최 부총리는 “재정 외끌이가 아닌 민간 주도 성장을 달성했을 뿐 아니라 수출 호조에 더해 소비·건설·투자 등 내수 반등이 골고루 기여한 균형 잡힌 회복세를 보였다”고 설명했다.앞서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전 분기 대비 1.3%(속보치)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분기 성장률이 1%를 넘은 것은 2년 3개월 만이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3.4% 성장했다. 이 역시 2021년 4분기(4.3%) 이후 최대치다. GDP는 2021년 4분기 1.4% 성장한 이후 내리 0%대 성장에 머물렀다. 2022년 4분기엔 마이너스 성장을 보였다.지출항목별로 살펴보면 민간소비가 전분기보다 0.8% 증가했다. 의류 등 재화와 음식·숙박을 비롯한 서비스가 모두 늘었다. 정부 소비도 0.7% 증가했다. 1.3%의 성장률 중 내수가 0.7%포인트, 순수출이 0.6%포인트 기여했다.기재부는 이날 한은의 공식 발표 이후 별도 설명자료를 배포하고 백브리핑을 진행했다. 정부가 한은 GDP 발표 직후 별도의 설명자료를 내놓은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윤인대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이날 백브리핑에서 “분기별 변동성
3

뛰어난 상품성으로 재탄생…럭셔리 전동화 세단 G80, 중국서 첫 선

제네시스 'G80 전동화 부분변경 모델'이 2024 베이징 국제 모터쇼(Auto China 2024)에서 세계 최초로 공개됐다.이와 함께 고성능 영역으로의 브랜드 확장 의지를 담은 프로그램인 '제네시스 마그마'를 소개하고 이를 적용한 ‘G80 전동화 마그마 콘셉트’를 처음으로 선보였다.25일 제네시스에 따르면 G80 전동화 부분변경 모델은 제네시스의 첫번째 럭셔리 대형 전동화 세단으로 2021년 4월 상하이 모터쇼에서 최초로 공개된 이후 상품 경쟁력을 한층 더 끌어올려 3년 만에 새롭게 태어났다.이상엽 현대·제네시스 글로벌디자인담당 부사장은 "새로운 디자인과 뛰어난 상품성을 갖춘 G80 전동화 부분변경 모델을 전동화가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중국 시장에서 처음으로 공개하게 되어 매우 뜻 깊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라인업을 운영해 중국 고객들에게 다채롭고 매력적인 주행 경험을 선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이번 G80 전동화 부분변경 모델은 △브랜드 디자인 철학인 ‘역동적인 우아함(Athletic Elegance)’을 반영해 더욱 정교하고 화려한 디테일이 더해진 외관 △고급스러우면서 우아한 감성의 실내 디자인 △다채로운 편의 사양 △편안한 승차감 및 4세대 배터리 탑재를 통해 향상된 주행가능거리 등이 특징이다.제네시스는 기존 G80 전동화 모델의 역동적이면서 우아한 스타일을 계승하면서 범퍼, 램프 등 주요 디자인 요소의 디테일을 강화해 세련미를 더욱 끌어올렸다.실내는 늘어난 휠베이스와 수평적인 디자인을 강조한 설계로 여유로운 공간감을 주며 하이테크 감성이 더해져 고차원의 럭셔리 경험을 선사한다.기존 G80 전동화 모델과 비교해 다양한 2열 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