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건설 투자소홀로 5조원대 사회간접비용 발생"..감사원 감사결과
감사원은 해양수산부 등을 대상으로 항만시설공사 집행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모두 41건의 문제점을 찾아 시정을 요구했다고 18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지난 94~97년 항만시설 확보율이 64~72.6%에 머물러 막대한 수출차질을 빚었는데도 항만건설을 위한 민자유치 등 재원 확보를 소홀히 했다는 것이다.
게다가 예산주무부처인 기획예산처도 항만에 대한 투자비율을 늘리지 않았다.
이로 인해 항만시설 미비로 수출입화물 처리가 정체되면서 2011년까지 약 5조4천억원의 사회간접비용이 발생하고 최대 54억2천만달러 상당의 화물처리 수입이 감소될 것으로 추정됐다.
감사원은 또 지난 87년 시작된 9개 신항만 건설사업과 관련,재정투자가 줄면서 인천북항과 부산신항,광양항,평택항 등 수익성있는 곳에 투자를 집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9개 모든 항구에 분산 투자함으로써 항만개발이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